[업무보고] 해수부, 부산항 진해신항 착공…친환경선박 10% 달성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6:53

13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년 업무보고
세계 최고수준 항만·물류 인프라 조성
10조 규모 동남아 해양플랜트시장 선점
상반기 수산물 수급관리 예산 80% 투입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올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하고, 친환경선박도 1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1000억원)의 80%를 상반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해양수산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부산항 진해신항 착공…해상물류 공급망 강화

정부는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45년 세계 최대 항만(선석 기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이 올해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또한, 올해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하여 우리 기업의 물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물류망도 구축한다. 글로벌 물류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해운기업(이하 국적 선사)의 전략적 선박 확충과 해상수송 루트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 올해 2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프리미어+MSC' 해운 협력체계 출범을 지원하고, 미국의 니어쇼어링 등에 대비하여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으로 해상수송망을 다변화한다.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도 육성한다. 스마트항만 국산기술 확보를 위해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7월에 착공하고, 올해부터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7.8%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선박 비중을 2025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적 선사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탄소규제를 물류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01.13 dream@newspim.com

◆ 수산업 적극 육성…국민·어업인 민생 뒷받침

정부는 또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전체 할인행사 예산(1000억원)의 최대 80%를 투입하고, 할인행사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지자체 최대 56곳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품목별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김은 외해 시험양식(1000ha)과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해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한다. 상반기 중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본공사를 개시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3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영세한 수산물 가공시설·업체를 집적화하는 스마트가공단지를 전북 군산(3월 착공)과 경북 영덕(2025년 설계)에 조성한다.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한다.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와 자원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를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로 관리한다. 양식업은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8월부터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해, 상습피해 해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고, 양식장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유휴 마을어장을 청년과 민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25척)과 양식장 임대(20개)도 지속 추진하여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수산업 진입을 지원한다.

세계인이 찾는 K-씨푸드(Seafood)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2025년 역대 최고 수산식품 수출액(2022년 31.5억달러) 경신을 목표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수산식품 수출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및 해외무역지원센터 다변화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01.13 dream@newspim.com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2곳 선정…10조 규모 동남아 해양플랜트시장 선점

정부는 또 해양레저관광 등을 활성화해 연안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개소당 총 1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곳을 상반기 중에 선정하고,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벌 등 신규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한다. 원도심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항북항 재개발과 인천항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연안경제 도약을 이끌 해양신산업도 육성한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설은 약 1700개 규모로 향후 10년 이내에 10조원에 육박하는 재활용·해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양플랜트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국내 기업이 개발한 고망간강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급하고 있는 친환경선박 신소재 로열티 비용(약 3.2조원)을 절감한다.

정주·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어촌과 섬 소멸에 적극 대응한다. 먼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6개소를 2월 중에 선정한다. 어항 배후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하고,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한다.

또한 귀어인 대상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3개소(개소당 30호) 조성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섬 지역 교통·물류 등 생활 여건도 개선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섬 200개소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안여객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교통약자 지원시설 설치 및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모바일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길찾기와 예매서비스도 개시한다.

해양수산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01.13 dream@newspim.com

◆ 10월부터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또 해양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부터 톤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10월부터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국고여객선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상반기 중에 보급하고, 서해 접경지역 GPS 전파 혼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공선을 대상으로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도 설치한다.

해안가 재해와 재난 대응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연안 지역을 개발할 때, 침식과 침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침수 등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완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국민안심해안 조성사업(20개소)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한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한 시범사업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고, 버려지는 어업도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어구 즉시 철거, 유실어구 신고제 등을 시행한다. 또한, 올해 1000㎢ 이상 대형해양보호구역 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공간의 질서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지원하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으로 이용 중인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 등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01.13 dream@newspim.com

◆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5차 독도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또 해양수산분야 국제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선다.

올해 4월과 5월에 개최되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 행사와 APEC 해양장관회의를 차질없이 개최해 글로벌 해양리더십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도 높인다. 또한 미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 국제 어업관리 분야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한다. 향후 5년 동안('26~'30)의 독도 이용·보전 등 기본 방향을 담는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 왕돌초 과학기지 설치,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간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해양수산 분야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물류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의 현안에 직면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해신항조감도 [사진=경남도]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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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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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