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단독] 정부, 우크라이나전 北포로 한국행 희망시 전원수용 방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법상 우리 국민, 정착금‧대학교육 제공"
일부 포로는 처벌 우려로 북한행 거부 의사
"젤렌스키도 본인의사 무시한 포로교환 부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이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 정보당국 관계자는 13일 "우리 헌법상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북한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포로로 잡혔거나 탈북한 북한군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해외 파견 노동자나 외교관‧주재원 등과 같은 한국 정착지원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9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사진=젤렌스키X] 2025.01.13

정부는 현재 탈북민에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따른 정착지원금과 주택 제공, 대학 정원 외 특례입학(학비 무료) 등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방침은 지난 9일 격전지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20살 소총수와 26살 저격수(장교로 파악)로 파악된 북한군 2명이 부상당한 채 포로로 잡히면서 향후 그 숫자가 늘어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 등에서 국가정보원 요원 등이 북한군 포로 신문 과정에 참여하면서 통역지원은 물론 이들의 한국행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포로의 경우 처벌 우려로 북한행을 거부하고 서울행을 원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참전 북한군이 투바공화국(몽골계) 등 러시아 국적의 가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신문 등을 통해 실제 북한군이란 점을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에 잡힌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맞교환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대해 이 관계자는 "김정은이 러시아 지원을 위한 북한군 파병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포로교환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9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 군인. 턱을 부상 당해 말을 하지 못하는 북한군 포로는 26살의 저격수 장교로 알려졌다. [사진=젤렌스키X] 2025.01.13

북한군 간부로 근무하다 휴전선을 넘어 탈북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에서는 포로가 되는 걸 매우 치욕스럽게 여기고 김정은 얼굴에 먹칠을 한 행위로 본다는 점에서 한국행이나 제3국행을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포로를 본인의 뜻에 반해 러시아 측에 넘기는 일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군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의 신문 과정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으냐'는 질문에 "여기서 살고 싶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공개된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송환되지 않고 한국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측과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1만1000명 규모의 병력을 용병 형태로 파견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 등에 희생되거나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북한 군 당국이 병사들에게 "훈련을 실전처럼 해보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 설명을 하거나 가족들에게 조차 참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포로들이 증언한 사실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엑스(X, 옛 트위터)에 공개한 하고 영상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장·차관급 등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을 각각 인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차관급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28 pcjay@newspim.com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은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2004년 한나라당으로 정계에 입문, 그해부터 17·18·20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수석은 이 후보자를 두고 "경제 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며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에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경수 현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기용했다. 김 전 의원 역시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데, 이 수석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탁월한 정책 역량을 인정받아온 분"이라며 "구조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AI(인공지능) 전환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이끌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전 의원. 2020.12.16 leehs@newspim.com 이경수 의장에 대해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3대 AI 강국과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김 차관은 정통 농정 관료로서 농식품 산업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현 경기도 남양주 부시장이 발탁됐다. 이 수석은 "경기도에서 약 28년간 철도, 도로 건설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며 "정책 설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전 국민 교통복지 실현 등 교통 소외 지역 해소 등 국정 과제를 역동적으로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촉했다. 6선인 조 의원은 현역 최다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차기 국회의장에 이름이 거론되는 증 실무 역량과 조정 능력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위촉됐다. 이 특보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변호사이던 시절부터 성남시에서 함께 시민운동을 했으며,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도 알려졌다.  이 수석은 이 특보를 두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계한 전문가로서 정부의 5개년 국정계획 수립과 국정과제 실천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며 "이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사진=대통령실]   pcjay@newspim.com 2025-12-28 15: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