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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문체부 예산 6월까지 70% 집행"…청년·장애인·문학 지원 늘린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6:1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청년교육단원 확대,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 신설, 공연장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예술분야를 지원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계기로 문학 분야 지원, 장애인예술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27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예술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내년 문화예술정책 집행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예술 분야 주요 협회·단체 및 업계 관계자이 참석해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4년 공연예술 분야는 티켓판매액 6656억원(전년대비 2.8%상승), 24년 공연예술시장 규모 1조 4630억원으로 추정되며 지속 상승추세에 접어 들었다.

내년에는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 및 단체중심 예술 일자리 체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국립예술단체 청년예술단 신설, 지역우수예술단체 육성 및 지역 공연유통확대, 장르별 거점 지역 발굴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다.

올해 350명이었던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34세 이하)을 600명으로 늘리고 체육 기금을 활용해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를 신설한다. 전통연희, 오케스트라, 연극, 한국무용까지 청년(19세~39세) 단체가 신설되며 25년 49억원, 100명을 선발, 시즌단원 방식으로 채용한다. 또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공연 제작에 신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서울아트마켓등공연 마켓 계기 사전매칭으로 전국에 공연예술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 25년 260억원의 예산이 추입되며 지난 11월 사전매칭이 완료된 단체에 이어 25년 1월 사후매칭도 추진한다. 우수 공연예술단체를 지자체와 함께 선발해 지역우수예술단체(30개)도 육성한다. 국비 120억원, 지방비 별도 투입이 예정돼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었던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통해 서울아트마켓·서울국제공연예술제도 통합 개최한다. 내년 10월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비즈매칭·잡마켓 등 시장 기능 강화, 우수공연 소개 및 지역우수 공연 서울 공연 지원, 전국주요 공연 홍보마케팅 지원 등에 나선다. 9월 예정하는 창극중심세계음악극축제에 12억원, 공연 비평활성화 지원에도 5억원을 지원한다.

공연 안전과 암표 제재를 위한 올바른 공연문화 정립에도 문체부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연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하고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온라인 공연 암표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연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한다.

한국 뮤지컬, 연극 등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서울아트마켓 확대를 통한 국내·외 유통 지원을 확대하며 K-뮤지컬국제마켓(2025.6월), 해외 주요도시 로드쇼, 프로듀서역량강화 등 29억원의 예산을 들여 K-뮤지컬 해외진출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연극의 해외 진출에도 신규 1.5억원을 들여 뒷받침한다.

미술계에선 세계적인 한국미술 관심에도 불구 올해 미술시장 위축이 예상되는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문체부에서는 미술시장 재도약을 위해 청년-중견 등 경력단계별 작가지원, 지역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 세부장르별 축제육성, 시장기반 조성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청년-중견 등 경력단계별 작가 지원 예산을 7.5억원 증핵한 54억원을 투입, 신진작가 대상 지역 비엔날레 등 연계 특별전시 지원, 전속작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공예분야 산업단지 유휴시설 활용한 청년공예가 오픈스튜디오 조성 지원, 공예 청년 인턴십지원에도 10억을 투입한다.

지역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을 확대하고 운영 전문성을 위해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운영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우수 전시 확산을 위한 공·사립미술관소장품순회전시에 16억원, 인구감소지역등지역특화전시 30억원도 지원한다.

시각예술 세부 장르별 축제 육성을 위한 9월아트페어·비엔날레연계, 전국규모 '대한민국미술축제' 개최에 8.33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공예주간 거점도시(전주, 고성, 부안) 및 지역 공예 생태계를 활용한 전국단위 공예주간을 5월에 개최하는데 8.5억을 투입한다. 국내 최대 공예전문 박람회 공예 트렌드페어 12월 개최에 8억, 10월 전국 시·도 협력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9.57억도 지원한다.

시장 기반 조성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아트페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비평·담론 확산을 위한 예산도 1.9억 편성됐다. 한국미술 해외출판+연계 학술회 지원에 9.3억, 한국미술 집중조망(연구-전시-출판) 프로젝트에 11억을 들여 한국미술 비평 담론을 체계적으로 형성하고 전달하는데 손을 보탠다.

또 미술계 해외진출을 위해 작가들에게 국내외 주요 아트페어 계기 한국작가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프로모션 12억, 해외 유통을 위한 국내 화랑 해외전시 개최,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19억, 국내 아트페어의 해외 개최 지원 6억, 공방 해외진출 컨설팅 3억, 해외 아트페어 참가지원 8억, 해외 상설전시관 조성 2.3억 등을 투입한다.

올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문학 분야의 지원도 늘린다. 국내에선 지역 문학관 등 문학거점 지역육성 및 우수도서 유통활성화, 해외에선 전략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비평·담론 형성 지원으로 두 축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집필시설운영지원, 작업 공간 제공 등에 34억원, 지역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4억원을 투입하며 문학나눔 도서보급에 48억을 들여 문학 축제를 통한 유통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밖에 9월 대한민국 문학축제를 통해 문학주간, 예술위 인문문학축제, 독서대전, 라이팅 온 북스, 번역원의 서울국제작가축제, 문학관의 기획전시 등문학 관련 행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4.5억원을 지원한다.

비평 활성화를 통한 우수작품 선정 및 포상에 3억을 신규로 지원하며 해외 학술교류를 위한 한국학·문학 학회의 세미나 참여에도 1억을 들인다. 해외 문학번역 출판 확대와 중점국 시장 개척을 위해 3억을 지원하고 해외 출판사와 국내 출판사, 에이전시 등 저작권 거래의 장 마련하는데 3.9억을 투입한다. 국제 작가 행사 개최(11억) 및 작가의 해외 문학 행사 참석 기획·지원(7.8억)을 통한 한국 문학 홍보 추진에 나선다.

장애예술인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모두예술극장ㆍ모두미술공간 80%까지 가동률 개선 및 장애예술인 우선 대관 및 50% 할인 등 장애예술 창작 활성화에 나선다. 예술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 연계 창작아카데미 사업도 확대한다. 장애인 수어통역ㆍ자막ㆍ편의장비 등 콘텐츠 접근성 개선 지원 예산을 3억원 증액해 12억원을 편성했다.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청년 예술활동 적립계좌를 신설해 내년 36억의 예산을 투입한다. 예술인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활동준비금을 600억원 지원하고 예술인생활안정자금및전세자금대출 예산도 180억 편성했다. 예술인 본인 보험료 지원(산재 5억, 국민 6억), 체계적인 예산지원 및 공정한 예술활동 보상을 위한 공연예술(공공지원 사업 연계) 용역단가 도입, 예술인공제회 가입자 범위, 재원 조달 방안, 주요 사업 모형 및 관련 법령·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오늘 발표한 것들은 대부분 기존에 벌써 다 정리돼서 내년에 시행할 것들인데 집행 시기와 관련한 건 기존의 나름대로 정해진 테이블에 따른 거지만 1/4분기에 조기집행을 다 하려고 한다"며 "공모가 있어도 내부에서 의논을 하겠지만 1월 중에 다 공모도 하고 예산이 현장에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6월 달 안에 내년 전체 예산의 한 70% 정도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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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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