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나도 95% 환불…'카카오 선물하기' 점주 수수료 7%→1% 인하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7:00

공정위, 26일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발표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상한선 14%→8% 낮아진다
정산 주기 67일→37일…카카오, 내년 1분기 이전 적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을 95%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기프티콘 수수료 상한은 최대 14%에서 8%까지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오후 16시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성과발표회가 열렸다.

다만 지난 11월 말 상생안 도출에 성공한 배달앱 상생협의체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실제 적용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7일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4.17 plum@newspim.com

◆ 수수료 최대 14%→8%, 정산 주기 67일→37일…카카오, 내년 1분기 내 적용

앞으로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되는 기프티콘 수수료를 5~14% 수준에서 5~8%로 낮춘다. 기프티콘을 발행하는 발행사들은 정산 주기를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기프티콘은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유통사→발행사→가맹본부→가맹점을 거쳐 가맹점에 돈이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유통사가 타 결제 수단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점과 발행사의 긴 정산 주기(최대 60일) 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프티콘 유효 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는 등 환불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와 민간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유통사인 카카오, 발행 5개사인 ▲11번가 ▲섹타나인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가 참석했다. 협회 측에서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번 상생안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가맹브랜드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인하로 점주 부담은 기존 7.0%에서 1.0%로 낮아진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26 100wins@newspim.com

상생안에 따르면 현행 점주 부담은 기존 7.0%에서 1.0%까지 줄어든다.

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율도 3.0% 이하로 낮춘다. 우대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50대50으로 나눠 부담하는 경우 적용되며,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낮추는 게 핵심이다.

발행사의 정산주기는 약 67일에서 37일로 30일가량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한 후 유통사는 발행사에게 7일 내, 발행사는 가맹본부에게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때 60일이 상당히 길어 전체 정산주기가 길어졌다.

앞으로 유통사인 카카오는 기존 발행사에 월 4회 정산하던 걸 월 10회로 늘려 유통사→발행사의 정산 주기를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발행사→가맹본부 단계는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모바일상품권 상생안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 정산주기는 67일에서 37일로 줄어든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26 100wins@newspim.com

정산주기 단축 과정에는 가맹본부의 협조도 필요하다.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발행사들과 가맹본부 간의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안에 수수료 인하 상생안과 정산주기 단축을 실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기프티콘 환불비율 기준을 90%에서 95%까지 높인다. 앞으로 공정위는 향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심사청구를 받아 표준약관 개정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불비율 개정과 관련해 사업자 단체와 몇 차례에 걸쳐 협의했지만 사업자 단체가 강경한 입장을 보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직권 개정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탄핵 정국에 힘 빠져…실현 시기 미지수

협의체는 올해 4월 출범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마땅한 진전을 도출하지 못하다 8개월 만에 결론을 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00여 일 만에 상생안을 도출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협의체는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다. 지난 10월 가맹점주협의회는 수수료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탈퇴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우여곡절 끝에 상생안 마련에 성공했지만 후속 조치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탄핵 정국이 겹쳐 힘 빠진 상생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차등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놓고 가결됐지만 거래액 기준 시점 등 상세 사항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에 수반되는 시스템을 갖추느라 (상생안) 도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면서도 "상생안 적용은 진행 중이고, 배민과 카카오 모두 문제없이 (상생안 적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에 참석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상상안에 대해 "아주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을 시작으로 자영업자와 영세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간이 다소 늦어진다고 해도 조속한 기간 내 적용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