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부채 한도 폐기 없이는 차라리 셧다운"…20일 시한 앞둔 의회 '혼란'

기사입력 : 2024년12월20일 03:51

최종수정 : 2024년12월20일 03:51

트럼프 "어차피 바이든의 셧다운"
의회 공화당, 트럼프 승인 가능한 대체안 만들기에 분주
존슨 하원의장 입지도 '흔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의회에 부채 한도 상향 혹은 폐기 없이는 임시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차라리 연방 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이 발생하게 두는 게 낫다고 밝혔다. 시한이 이틀도 남지 않은 의회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부채 한도가 폐기되거나 상향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것은 바이든의 셧다운"이라며 "셧다운은 현직 대통령인 사람에게만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임시예산안(CR)에 부채 한도 상향 또는 폐기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지도부가 합의한 임시예산안은 내년 3월 14일까지 연방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담겼다. 여기에는 재난구호 1000억 달러와 농민 지원 100억 달러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의원 임금 인상과 호텔의 숨겨진 요금에 대한 단속과 같은 예산과 다소 무관한 조항도 들어있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36조 달러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초과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감세는 향후 10년간 8조 달러의 세수를 줄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출 삭감이 없다면 연방정부의 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2.20 mj72284@newspim.com

전날 지도부가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최측근으로 차기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 예산안에 대놓고 반대했다. 머스크는 6조2000억 달러의 연방 예산에서 낭비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 2조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예산안이 민주당에 낭비적인 양보라면서 해당 예산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이 다음 선거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소속된 공화당에서는 그의 승인을 얻고 상·하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대체 계획을 세우기 위한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피하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해야 한다.

낸시 메이스(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정부를 계속 셧다운 상태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이스 의원은 "1월 20일에 다시 하자"며 "거짓말하는 언론이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셧다운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화당 3인자인 톰 에머(공화·미네소타) 하원 원내총무는 기자들에게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과 머스크 CEO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산안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로사 드라우로(민주·코네티컷)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하원 공화당이 누구도 선출하지 않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모두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미 연방의회 건물과 적색 신호등.[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2.20 mj72284@newspim.com

의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20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한다.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항공 여행에서부터 법 집행에 이르기까지 자금 지원이 중단되며 20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마지막으로 셧다운이 발생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했던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의 입지도 위협하고 있다. 이미 다수의 공화당 의원은 오는 1월 의회가 재개되면 그를 의장으로 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은 "우리는 이 광기를 막기 위해 미국인들과 함께 확고히 서야 한다"며 "지도부를 새로 선출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존슨 하원의장이 이번 사태를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면 의장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폭스뉴스 디지털과 인터뷰에서 "의장이 단호하고 강경하게 행동해 민주당이 원하는 경제적 함정과 그 외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제거한다면 쉽게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