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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이번주 경사노위 복귀할 듯…때늦은 노동개혁 재시동 기대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6:13

비상계엄 여파 노동계 불참에 사회적 대화 중단
산업전환 위원회·플랫폼 노동자 회의체 구성 제동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가 멈춘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재시작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계속고용 등을 논의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한국노총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항의하면서 불참을 선언한 이후 중단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국회 탄핵 결과와 크게 달라지기 어려우니 토론회 등을 진행해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부터 헌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부 의견이) 다양하다"면서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면 일시 중단됐던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도 재개될 전망이다.

최근 경사노위는 계속고용 로드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었으나,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거부 이후 로드맵 수립에 제동이 걸렸다.

제10차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4.12.18 sheep@newspim.com

경사노위는 지난 6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 내년 1분기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경사노위가 연내 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관계자도 "이번 주 내로 한국노총이 (재개 여부를) 결정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저희(경사노위)는 오늘이라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범죄를 자행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했다.

경사노위 내부 위원회 가운데 계속고용위원회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특위) 등 다른 위원회도 한국노총의 참여 거부로 멈췄다. 미래세대특위는 산업전환을 다루는 위원회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논의하는 회의체 등을 별도 구성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이들 별도 협의체 신설도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이번 주 (결정)하게 되면 바로 (별도 위원회 발족) 속도를 바로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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