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 23일, 조한창 24일 인사청문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18일 인청특위 불참…野 단독 의결
위원장에 박지원…"헌재 9인 체제가 국민적 요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과 24일 열린다.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18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상정,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박지원 인청특위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23일 오전 10시와 같은 날 오후 2시 및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지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8 pangbin@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빨리 해서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적·시대적 요구"라며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면서 인사청문회가 성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추천, 국민의힘 추천 가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대로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박 위원장은 또 "우리는 국민을 보고 정치하고 있는데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전날 법사위에 나온 헌재 사무처장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옳고 빨리 임명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며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임명한 관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여당 간사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으나 이날 불참하면서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한규 의원은 "그동안 곽규택 의원과 인사청문회 관련 여러 협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금 더 소통해서 모든 청문위원이 참여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라면 적극적 권한행사로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소극적 권한행사로 권한대행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복잡한 논쟁을 이어가지 말고 빨리 국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서면질의를 넣었더니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조차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