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 23일, 조한창 24일 인사청문회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1:40

국민의힘, 18일 인청특위 불참…野 단독 의결
위원장에 박지원…"헌재 9인 체제가 국민적 요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과 24일 열린다.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18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상정,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박지원 인청특위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23일 오전 10시와 같은 날 오후 2시 및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지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8 pangbin@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빨리 해서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적·시대적 요구"라며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면서 인사청문회가 성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추천, 국민의힘 추천 가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대로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박 위원장은 또 "우리는 국민을 보고 정치하고 있는데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전날 법사위에 나온 헌재 사무처장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옳고 빨리 임명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며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임명한 관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여당 간사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으나 이날 불참하면서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한규 의원은 "그동안 곽규택 의원과 인사청문회 관련 여러 협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금 더 소통해서 모든 청문위원이 참여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라면 적극적 권한행사로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소극적 권한행사로 권한대행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복잡한 논쟁을 이어가지 말고 빨리 국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서면질의를 넣었더니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조차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