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내란 수사하지마라" 지적에도…검찰, 軍줄구속·尹 압박 등 성과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7: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尹에게 오는 21일까지 출석 요구…체포 가능성도 관측
"닷새 만에 2차 소환? 尹 특혜는커녕 압박수사"
"檢 봐주기 수사 가당치 않아…尹 오히려 경찰 수사 원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수사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가 합동 출범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등이 수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들도 검찰의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앞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지금 내란 사태에 대해서 법률상 수사권이 없다"며 "검찰은 즉시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수처에 사건을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야권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탄압 수사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찰 집단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모두 무혐의 처분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수사 또한 봐주기 수사로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측 주장대로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 다만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받으면서 당시 법원으로부터 직접수사를 인정받아 명분을 확보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계엄 가담 군관계자들을 줄줄이 구속하는 등 내란 수사에서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으며,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현재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시 검찰이 체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정계 출신 법조인은 "검찰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도 전"이라며 "닷새 만에 2차 소환통보를 했단 것도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커녕 오히려 소환을 압박하는 모습을 여론에 보이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해당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된다 해도 문제다. 수사역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기소권 자체가 검찰에게 있지 않은가"라며 "어차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다 해도 추후 검찰에게 증거자료와 모든 정보들을 넘기게 돼 있다.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매우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연일 군관계자들 구속영장 발부 받고 있고 윤 대통령 수사의 경우 소환조사뿐 아니라 체포영장 가능성도 언론을 통해 시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봐주기 수사 같은 시나리오는 가당치 않아 보인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지금 검찰이 아닌 경찰 쪽에서 수사받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은 앞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으로 사회적 불신을 크게 얻었고,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 기관이 폐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력 입증으로 기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분석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