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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탄핵소추의결서·공조본 출석요구서 모두 수령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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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일 공조본·검찰 소환 출석도 미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 우편물도 받지 않았으며, 대통령실에 대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두 번째 압수수색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갔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국회, 관계기관인 법무부에 관련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직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인편과 일일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3가지 경로로 윤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송달이 지연되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만간 첫 입장을 발표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는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는 21일로 윤 대통령 소환 일정을 정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전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인편 전달에 실패했고, 우편으로도 전달했지만 이 또한 반송됐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조본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1일 첫 번째 압수수색 시도에선 대통령비서실과 협의가 불발되면서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임의 제출받은 바 있다.

두 번째 압수수색은 대통령경호처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경호처 내 서버인데,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 다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미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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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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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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