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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탄핵소추의결서·공조본 출석요구서 모두 수령 안해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4:54

18·21일 공조본·검찰 소환 출석도 미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 우편물도 받지 않았으며, 대통령실에 대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두 번째 압수수색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갔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국회, 관계기관인 법무부에 관련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직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인편과 일일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3가지 경로로 윤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송달이 지연되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만간 첫 입장을 발표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는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는 21일로 윤 대통령 소환 일정을 정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전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인편 전달에 실패했고, 우편으로도 전달했지만 이 또한 반송됐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조본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1일 첫 번째 압수수색 시도에선 대통령비서실과 협의가 불발되면서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임의 제출받은 바 있다.

두 번째 압수수색은 대통령경호처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경호처 내 서버인데,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 다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미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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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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