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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있다" 외환당국, 외환보유고 급감 우려 진화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7:22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7:22

보유고로 단기 변동 막고...1조 달러 순대외금융자산 2차 방어
"경상수지 흑자, 국민연금 스와프 등 환율 급변동 막을 수 있어"
이창용 총재 "달러/원 환율 안정세 아냐…시장은 관망하는 상황"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달러/원 환율과 관련해 "당분간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힘들다. 시장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을 방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고 외환보유고를 통해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중앙은행 총재로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다. 달러/원 환율은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올라 1435원까지 갔다가 이날 4시30분 현재 전날보다 7.10원 빠진 1427.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총재의 환율 발언은 최근 두 주 사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지난 11월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 안팎을 오고가는 상황에 대해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11월5일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트럼프 트레이드'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또 계엄사태가 일어난 다음날인 5일에는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4.12.10photo@newspim.com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토요일인 지난 7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리고 있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환율과 관련해 "외환시장은 세계 9위 수준의 4154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과 순대외금융자산 9778억 달러(3분기말) 등을 감안할 때 정부·한은의 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크게 보면 환율이 단기에 급변동하는 시기에 41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가 환율관리에 1차 방어막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논리다. 보유고 외에도 2차적으로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순채권국(순대외금융자산)인 상황이 외화유동성의 방어막으로 작동할 있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10월 말에 비해 3억 달러 줄어든 4153.9억 달러다. 10월, 11월 두달 연속 줄기는 했지만 연초인 지난 3월 수준인 4150억 달러 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윤석열탄핵추진단장은 이날 "환율 방어를 위해 엄청난 외화가 소진되고 있다. 4000억달러 외환 보유고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국회가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외환보유고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바로잡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보유 중인 대외 지급 준비 자산이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면 국가 신인도가 오르고 해외 조달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환율 급등 시 달러를 풀어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환보유고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보유고로 환율방어에 적극 나섰던 시기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사태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인 2022년 9월~10월 두달 사이 외환방어에 나서면서 220억 달러가 사라지기도 해 일시적으로 3000억 달러 대로 보유고가 빠진 적이 있고 당시 달러/원 환율도 140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 수준과 외화유동성이 대해 단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용화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는 "외환보유고 수준이 환율방어에 적정하느냐는 논란보다 구조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며 "보유고는 많을 수록 좋지만 우리 경제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경상흑자 흐름과 언제든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의 통화(외화) 스와프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올해와 내년의 경상흑자 규모가 1700억 달러가 넘고 국민연금은 500조원대의 대외투자를 하고 있다"며 "외화가 꾸준히 유입되는 구조에다 언제든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안전판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환율방어나 급격한 변동성을 막는 장치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우리의 경상수지 흑자는 742.4억 달러이며 연간 전망인 900억달러는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경상흑자 800억 달러 전망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 내놓을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전망이 '유효'하다는 것이 한은의 얘기다. 또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연금과의 통화(외화)스와프 자금도 만기 시 전액 환원돼 외환보유액으로 반영된다.

이외에도 환율과 관련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전판도 마련돼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스위스 등 8개 국가와 양자 통화스와프 계약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과는 다자 계약이 체결돼있어 유사시 외화 조달이 가능하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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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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