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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있다" 외환당국, 외환보유고 급감 우려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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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고로 단기 변동 막고...1조 달러 순대외금융자산 2차 방어
"경상수지 흑자, 국민연금 스와프 등 환율 급변동 막을 수 있어"
이창용 총재 "달러/원 환율 안정세 아냐…시장은 관망하는 상황"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달러/원 환율과 관련해 "당분간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힘들다. 시장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을 방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고 외환보유고를 통해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중앙은행 총재로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다. 달러/원 환율은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올라 1435원까지 갔다가 이날 4시30분 현재 전날보다 7.10원 빠진 1427.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총재의 환율 발언은 최근 두 주 사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지난 11월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 안팎을 오고가는 상황에 대해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11월5일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트럼프 트레이드'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또 계엄사태가 일어난 다음날인 5일에는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4.12.10photo@newspim.com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토요일인 지난 7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리고 있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환율과 관련해 "외환시장은 세계 9위 수준의 4154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과 순대외금융자산 9778억 달러(3분기말) 등을 감안할 때 정부·한은의 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크게 보면 환율이 단기에 급변동하는 시기에 41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가 환율관리에 1차 방어막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논리다. 보유고 외에도 2차적으로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순채권국(순대외금융자산)인 상황이 외화유동성의 방어막으로 작동할 있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10월 말에 비해 3억 달러 줄어든 4153.9억 달러다. 10월, 11월 두달 연속 줄기는 했지만 연초인 지난 3월 수준인 4150억 달러 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윤석열탄핵추진단장은 이날 "환율 방어를 위해 엄청난 외화가 소진되고 있다. 4000억달러 외환 보유고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국회가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외환보유고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바로잡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보유 중인 대외 지급 준비 자산이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면 국가 신인도가 오르고 해외 조달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환율 급등 시 달러를 풀어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환보유고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보유고로 환율방어에 적극 나섰던 시기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사태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인 2022년 9월~10월 두달 사이 외환방어에 나서면서 220억 달러가 사라지기도 해 일시적으로 3000억 달러 대로 보유고가 빠진 적이 있고 당시 달러/원 환율도 140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 수준과 외화유동성이 대해 단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용화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는 "외환보유고 수준이 환율방어에 적정하느냐는 논란보다 구조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며 "보유고는 많을 수록 좋지만 우리 경제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경상흑자 흐름과 언제든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의 통화(외화) 스와프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올해와 내년의 경상흑자 규모가 1700억 달러가 넘고 국민연금은 500조원대의 대외투자를 하고 있다"며 "외화가 꾸준히 유입되는 구조에다 언제든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안전판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환율방어나 급격한 변동성을 막는 장치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우리의 경상수지 흑자는 742.4억 달러이며 연간 전망인 900억달러는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경상흑자 800억 달러 전망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 내놓을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전망이 '유효'하다는 것이 한은의 얘기다. 또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연금과의 통화(외화)스와프 자금도 만기 시 전액 환원돼 외환보유액으로 반영된다.

이외에도 환율과 관련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전판도 마련돼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스위스 등 8개 국가와 양자 통화스와프 계약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과는 다자 계약이 체결돼있어 유사시 외화 조달이 가능하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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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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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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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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