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국 수습책 정면 충돌...조기 대선국면 주도권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24년12월08일 15:20

최종수정 : 2024년12월08일 15:20

한동훈, 尹 질서 있는 퇴진 주도 여론달래며 존재감 부각
이재명, 尹 탄핵하고 여세 몰아 대선 직행이 유리 판단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정국 수습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여권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를 '제2의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즉각 하야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여야가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여론에 달렸다고 보고 민심 얻기 경쟁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 여야 주도권 놓고 충돌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2차 회동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담화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비상 계엄 사태 수습과 정국 운영 방향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진 전이라도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없게 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외교·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며 국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하고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박탈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 기획과 협조 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 전환과 군통수권 행사"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한 대표도 위헌, 불법적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 내란 이후 윤 대통령과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상 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내란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 조기 대선 정국 '동상이몽' = 여야의 정면 충돌은 조기 대선 국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계엄사태를 호재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여세를 몰아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다. 20여 개가 넘는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여당은 대척점에 서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파동으로 민심이 최악인 상황인 만큼 시간을 버는 게 급선무다. 이번 사태를 여권 중심으로 수습해 민심을 달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는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 여당의 이런 속내가 담겨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약속한 만큼 질서 있는 퇴진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임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불렀던 보수세력 붕괴와 헌정 중단에 따른 엄청난 국론 분열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전제로 '여야 합의를 통한 임기 단축 개헌'과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정국 수습 카드로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개헌 카드로 야당과 협상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를 어불성설이라며 일축했다. 예상대로다. 당장 야당은 탄핵과 하야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질서 있는 퇴진은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다.

여당이 검토하는 임기 단축 개헌과 거국 중립내각 구성도 받을 생각이 없다. 국민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 탄핵을 밀어붙이고 그 여세로 대선까지 직행하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탄핵안이 폐기되자 곧바로 탄핵안을 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며 "해결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접점을 찾기는 어렵다. 여야 모두 상대 당의 속내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야당이 제의를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여당이 모를 리 없다. 결국 관건은 여론의 흐름이다. 여론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는 것이다. 여야가 휴일에 자신들의 입장을 내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 이유다.

여당이 앞으로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야당이 계속 올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것도 종속 변수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기 단축 등 조기 퇴진을 약속함으로써 여당에 탄핵 반대의 명분을 줬지만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다. 결국 이것도 여론이 좌우할 것이다.

여론이 야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여당의 수습책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탄핵이나 조기 하야로 정리될 수 있다. 거꾸로 여론이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을 경우 여야 타협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쟁점은 퇴진 시점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린다. 선거법과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년 말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위해 최대한 퇴진 시점을 앞당기려 할 것이다.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의한 바 있는 민주당은 이를 관철하려 할 것이다. 여당은 대법원 판결 후로 늦추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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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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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