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정국 수습책 정면 충돌...조기 대선국면 주도권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24년12월08일 15:20

최종수정 : 2024년12월08일 15:20

한동훈, 尹 질서 있는 퇴진 주도 여론달래며 존재감 부각
이재명, 尹 탄핵하고 여세 몰아 대선 직행이 유리 판단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정국 수습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여권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를 '제2의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즉각 하야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여야가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여론에 달렸다고 보고 민심 얻기 경쟁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 여야 주도권 놓고 충돌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2차 회동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담화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비상 계엄 사태 수습과 정국 운영 방향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진 전이라도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없게 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외교·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며 국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하고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박탈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 기획과 협조 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 전환과 군통수권 행사"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한 대표도 위헌, 불법적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 내란 이후 윤 대통령과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상 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내란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 조기 대선 정국 '동상이몽' = 여야의 정면 충돌은 조기 대선 국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계엄사태를 호재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여세를 몰아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다. 20여 개가 넘는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여당은 대척점에 서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파동으로 민심이 최악인 상황인 만큼 시간을 버는 게 급선무다. 이번 사태를 여권 중심으로 수습해 민심을 달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는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 여당의 이런 속내가 담겨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약속한 만큼 질서 있는 퇴진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임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불렀던 보수세력 붕괴와 헌정 중단에 따른 엄청난 국론 분열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전제로 '여야 합의를 통한 임기 단축 개헌'과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정국 수습 카드로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개헌 카드로 야당과 협상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를 어불성설이라며 일축했다. 예상대로다. 당장 야당은 탄핵과 하야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질서 있는 퇴진은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다.

여당이 검토하는 임기 단축 개헌과 거국 중립내각 구성도 받을 생각이 없다. 국민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 탄핵을 밀어붙이고 그 여세로 대선까지 직행하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탄핵안이 폐기되자 곧바로 탄핵안을 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며 "해결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접점을 찾기는 어렵다. 여야 모두 상대 당의 속내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야당이 제의를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여당이 모를 리 없다. 결국 관건은 여론의 흐름이다. 여론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는 것이다. 여야가 휴일에 자신들의 입장을 내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 이유다.

여당이 앞으로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야당이 계속 올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것도 종속 변수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기 단축 등 조기 퇴진을 약속함으로써 여당에 탄핵 반대의 명분을 줬지만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다. 결국 이것도 여론이 좌우할 것이다.

여론이 야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여당의 수습책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탄핵이나 조기 하야로 정리될 수 있다. 거꾸로 여론이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을 경우 여야 타협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쟁점은 퇴진 시점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린다. 선거법과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년 말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위해 최대한 퇴진 시점을 앞당기려 할 것이다.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의한 바 있는 민주당은 이를 관철하려 할 것이다. 여당은 대법원 판결 후로 늦추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수 있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