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투표 불성립'에 여야 대결구도 장기화…예산안 등 민생경제 표류

기사입력 : 2024년12월07일 21:46

최종수정 : 2024년12월07일 22:24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
민주당, 11일 임시국회 열고 재추진
내년 예산안·개혁과제 줄줄이 표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야권이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국정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국회, 7일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7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찬반 결과를 기다리기도 전에 의결 정족수 요건이 미달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윤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정의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내년도 예산안 의결도 제동…민생정책 줄줄이 표류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 4일 새벽 해제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동안 민생 경제 피해는 더욱 커졌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그 속도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왔다.

다만 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재해대책 예비비를 1조원 감액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컸다.

결국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깎은 예산안 감액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회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정부가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한 건 역사상 처음이다. 증액이 반영된 예산안 편성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주요 사업도 줄줄이 연기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 촛불 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12.07 yym58@newspim.com

윤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과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은 497억원 전액 감액됐다.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에는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재원 조달이 불투명해지면서 재무가 열악한 석유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25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정책방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작업이 끝나야 하는데, 탄핵으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 감액안만 통과된 상태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상속세·증여세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 시행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 비상계엄 포고령 '전공의 처단' 문구에 의정갈등 심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등 4대 개혁도 늦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의료 등 4대 개혁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기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내 의료계 단체가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의료개혁이 좌초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연금·노동개혁도 시기를 놓쳤다. 정부는 당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등 연금개혁을 빠르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동력을 잃고 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대응을 멈췄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2024.11.07 photo@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야당의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놨다.

농식품부도 농업 4법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고 야당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부처별로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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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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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