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원전확대 정책 불확실성 고조…원전업계 '노심초사'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14:19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4:19

국회, 7일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예정
정권 바뀔 경우 원전 등 에너정책 변수
원전주 급락…체코 원전 수주도 불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정권이 교체될 시 에너지 정책이 또 한번 격변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오랜 시간 사장됐던 원전업계는 현 정부 들어 '친원전'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부흥기를 맞았지만, 정국이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면서 큰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 이미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등 위기 신호가 감지된다.

◆ '탄핵 정국' 본격화…정권 교체 후 '친원전' 선회 가능성에 업계 우려 고조

6일 국회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6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91명이 발의한 탄핵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 3일 밤 10시경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격정적인 담화와 함께 비상계엄을 돌발 발동했다. 하지만 국회가 4일 새벽 1시쯤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3시간여 뒤에 해제를 선언했다. 사태는 불과 6시간 만에 종결됐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은 정치권을 비롯한 국가 전반을 강타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곧장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원전업계는 정권 교체와 함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또 다시 급선회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름하고 있다. 원전업계는 직전 문 정부가 집권했을 당시 강력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바 있다. 이후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차지한 윤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선포하면서 겨우 정상 궤도를 되찾았다.

임기 내 윤 정부는 국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가동 원전들은 계속운전 절차를 추진하는 등 국내 원전 생태계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총 2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원전 세일즈'에도 박차를 가했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을 총 10기 수출하겠다는 청사진도 내세웠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민주당은 이런 친원전 행보를 줄곧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가운데 여기에 원전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세부적으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1500억원→1000억원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70억원→7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54억원→0원 등이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이런 견제 수준을 넘어 아예 탈원전 기조로 회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원전업계 종사자 A씨는 "매출과 수익성, 인허가, 예산 등 관련 업계의 수명은 사실상 모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며 "정권 교체에 따른 부담감은 늘 의식하고 있던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현 정부의 남은 임기인 2년 반의 시간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비상계엄 이후 '원전주' 일제히 급락…'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업계 촉각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에서는 이미 불안 징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명 '윤석열 테마주'들이 일제히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원전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꺾였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차기 대권 주자 관련주들은 수직 상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 체코 원전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10.17%)와 한전기술(-15.77%), 한전KPS(-9.77%) 등이 일제히 크게 주저앉았다.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으로도 ▲두산에너빌리티(-2.09%) ▲한전기술(-4.53%) ▲한전KPS(-2.28%) 등을 기록하며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의 대표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다. 4일 기준으로 한국가스공사(-18.75%)와 포스코인터내셔널(-12.62%), 동양철관(-12.29%), 디케이락(-9.73%) 등이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걷고 있다.

특히 원전업계에서는 체코 원전을 둘러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원전업계는 정권 교체로 인해 에너지 정책이 또 다시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현 정부의 대표적인 친원전 성과인 체코 원전 사업의 향방을 주시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으로 내년 3월 중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최종 계약이 무탈히 성사될 경우 원전업계에 큰 호재로 작용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경제적 파생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소 불안감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이 더욱 극단으로 치닫더라도 체코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권이 교체될 경우 국내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한 영향이 미칠 수 있지만, 체코 현지 사정을 들여다 보면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기존 발전소들이 셧다운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어 하루빨리 원전을 지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최종 계약 성사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국내 원전 정책들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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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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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