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탄핵 정국에 원전확대 정책 불확실성 고조…원전업계 '노심초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7일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예정
정권 바뀔 경우 원전 등 에너정책 변수
원전주 급락…체코 원전 수주도 불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정권이 교체될 시 에너지 정책이 또 한번 격변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오랜 시간 사장됐던 원전업계는 현 정부 들어 '친원전'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부흥기를 맞았지만, 정국이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면서 큰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 이미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등 위기 신호가 감지된다.

◆ '탄핵 정국' 본격화…정권 교체 후 '친원전' 선회 가능성에 업계 우려 고조

6일 국회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6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91명이 발의한 탄핵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 3일 밤 10시경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격정적인 담화와 함께 비상계엄을 돌발 발동했다. 하지만 국회가 4일 새벽 1시쯤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3시간여 뒤에 해제를 선언했다. 사태는 불과 6시간 만에 종결됐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은 정치권을 비롯한 국가 전반을 강타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곧장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원전업계는 정권 교체와 함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또 다시 급선회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름하고 있다. 원전업계는 직전 문 정부가 집권했을 당시 강력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바 있다. 이후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차지한 윤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선포하면서 겨우 정상 궤도를 되찾았다.

임기 내 윤 정부는 국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가동 원전들은 계속운전 절차를 추진하는 등 국내 원전 생태계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총 2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원전 세일즈'에도 박차를 가했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을 총 10기 수출하겠다는 청사진도 내세웠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민주당은 이런 친원전 행보를 줄곧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가운데 여기에 원전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세부적으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1500억원→1000억원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70억원→7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54억원→0원 등이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이런 견제 수준을 넘어 아예 탈원전 기조로 회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원전업계 종사자 A씨는 "매출과 수익성, 인허가, 예산 등 관련 업계의 수명은 사실상 모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며 "정권 교체에 따른 부담감은 늘 의식하고 있던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현 정부의 남은 임기인 2년 반의 시간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비상계엄 이후 '원전주' 일제히 급락…'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업계 촉각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에서는 이미 불안 징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명 '윤석열 테마주'들이 일제히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원전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꺾였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차기 대권 주자 관련주들은 수직 상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 체코 원전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10.17%)와 한전기술(-15.77%), 한전KPS(-9.77%) 등이 일제히 크게 주저앉았다.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으로도 ▲두산에너빌리티(-2.09%) ▲한전기술(-4.53%) ▲한전KPS(-2.28%) 등을 기록하며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의 대표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다. 4일 기준으로 한국가스공사(-18.75%)와 포스코인터내셔널(-12.62%), 동양철관(-12.29%), 디케이락(-9.73%) 등이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걷고 있다.

특히 원전업계에서는 체코 원전을 둘러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원전업계는 정권 교체로 인해 에너지 정책이 또 다시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현 정부의 대표적인 친원전 성과인 체코 원전 사업의 향방을 주시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으로 내년 3월 중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최종 계약이 무탈히 성사될 경우 원전업계에 큰 호재로 작용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경제적 파생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소 불안감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이 더욱 극단으로 치닫더라도 체코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권이 교체될 경우 국내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한 영향이 미칠 수 있지만, 체코 현지 사정을 들여다 보면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기존 발전소들이 셧다운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어 하루빨리 원전을 지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최종 계약 성사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국내 원전 정책들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