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 경우 원전 등 에너정책 변수
원전주 급락…체코 원전 수주도 불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정권이 교체될 시 에너지 정책이 또 한번 격변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오랜 시간 사장됐던 원전업계는 현 정부 들어 '친원전'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부흥기를 맞았지만, 정국이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면서 큰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 이미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등 위기 신호가 감지된다.
◆ '탄핵 정국' 본격화…정권 교체 후 '친원전' 선회 가능성에 업계 우려 고조
6일 국회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6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91명이 발의한 탄핵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지난 3일 밤 10시경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격정적인 담화와 함께 비상계엄을 돌발 발동했다. 하지만 국회가 4일 새벽 1시쯤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3시간여 뒤에 해제를 선언했다. 사태는 불과 6시간 만에 종결됐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은 정치권을 비롯한 국가 전반을 강타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곧장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원전업계는 정권 교체와 함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또 다시 급선회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름하고 있다. 원전업계는 직전 문 정부가 집권했을 당시 강력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바 있다. 이후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차지한 윤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선포하면서 겨우 정상 궤도를 되찾았다.
임기 내 윤 정부는 국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가동 원전들은 계속운전 절차를 추진하는 등 국내 원전 생태계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총 2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원전 세일즈'에도 박차를 가했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을 총 10기 수출하겠다는 청사진도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런 친원전 행보를 줄곧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가운데 여기에 원전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세부적으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1500억원→1000억원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70억원→7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54억원→0원 등이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이런 견제 수준을 넘어 아예 탈원전 기조로 회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원전업계 종사자 A씨는 "매출과 수익성, 인허가, 예산 등 관련 업계의 수명은 사실상 모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며 "정권 교체에 따른 부담감은 늘 의식하고 있던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현 정부의 남은 임기인 2년 반의 시간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비상계엄 이후 '원전주' 일제히 급락…'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업계 촉각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에서는 이미 불안 징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명 '윤석열 테마주'들이 일제히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원전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꺾였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차기 대권 주자 관련주들은 수직 상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 체코 원전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10.17%)와 한전기술(-15.77%), 한전KPS(-9.77%) 등이 일제히 크게 주저앉았다.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으로도 ▲두산에너빌리티(-2.09%) ▲한전기술(-4.53%) ▲한전KPS(-2.28%) 등을 기록하며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대표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다. 4일 기준으로 한국가스공사(-18.75%)와 포스코인터내셔널(-12.62%), 동양철관(-12.29%), 디케이락(-9.73%) 등이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걷고 있다.
특히 원전업계에서는 체코 원전을 둘러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원전업계는 정권 교체로 인해 에너지 정책이 또 다시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현 정부의 대표적인 친원전 성과인 체코 원전 사업의 향방을 주시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으로 내년 3월 중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최종 계약이 무탈히 성사될 경우 원전업계에 큰 호재로 작용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경제적 파생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소 불안감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이 더욱 극단으로 치닫더라도 체코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권이 교체될 경우 국내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한 영향이 미칠 수 있지만, 체코 현지 사정을 들여다 보면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기존 발전소들이 셧다운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어 하루빨리 원전을 지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최종 계약 성사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국내 원전 정책들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