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행안위, 김용현·이상민·여인형 등 7인 '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8:52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9:40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가결
여당 의원 불참...야당 의원 의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7명에 대해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체포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행안위는 5일 긴급 현안질의에서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여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의결해 통과됐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야당에서 계엄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한데 반발해서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2.05 mironj19@newspim.com

결의안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죄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함됐다.

결의안을 제안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잘 알거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에 의한 신속한 공정한 수사가 핵심"이라며 "행안위 명의로 내란 범죄 혐의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행안위는 여당이 야당의 '내란죄'라는 표현에 문제를 삼으며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반쪽으로 진행됐다. 행안위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긴급계엄령은 불법적 국기문란 사건이며, 내란 행위"라며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근간을 흔든 '내란음모의 수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과 진상 규명을 위해 저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야당이 이미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아 굉장히 유감이며, 바로잡지 않으면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퇴장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