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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대은 "20~50대는 탄핵, 60대는 자진 사퇴, 70대는 현직 유지"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8:07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20:19

계엄사태 거부감으로 TK 등에서 빠지면서 대통령과 여당 동반 하락
돌발적인 상황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덮으면서 李 독주현상 나타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5일 "20대에서 50대까지는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반면 60대는 자진사퇴, 70대는 현직 유지 여론이 많았다"며 "계엄 사태에 대한 거부감으로 대구·경북(TK) 등에서 빠지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동반 하락하는 커플링 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뉴스핌TV '정국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비상계엄 사태라는 돌발적인 상황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한순간에 덮으면서 이 대표 독주 상황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대은 미더어리서치 대표가 5일 정국진단 생방송에 출연했다. 사진은 캡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전국 상황을 짚어보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정국진단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김대은 미디어 리서치 대표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요동치는 여론 동향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윤 대통령 지지율이 7%포인트 이상 많이 떨어졌어요. 비상계엄 선포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대은 대표 (이하 김 대표) =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조사 대비 긍정이 7.5%포인트 떨어졌고 부정은 8.7%p 상승하면서 긍·부정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6시간 만에 기승전결 없이 끝난 무모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지지율 추락에 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대부분이 좌충수, 무리수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많이 요동쳤죠. 민주당이 많이 오르고 국민의힘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김 대표)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정당 지지율이 별로 격차가 없이 허용 오차 범위에서 한 두 달 정도 쭉 유지를 해 왔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민주당은 4.7%p가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6.3%p 하락하면서 지난 조사의 3.1%p에서 이번에는 14.1%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안좋은 컨디션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기자)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꾸로 움직였었어요.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지만 여당 지지율은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인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많이 떨어졌는데 덩달아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동조화 현상입니까?

▲(김 대표) 아무래도 이번의 경우에는 아마 집토끼인 60대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에 비상 계엄 사태가 거부감을 주면서 동반 하락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국민의힘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요소가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으로 같이 짝맞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 무엇보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지 않습니까. 탄핵돼야 하거나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응답이 이게 뭐 거의 75%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이 20% 초반대에 머문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대표) 그렇죠. 이제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가 한 23%인데 7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응답이 월등히 높았어요.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65% 정도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70대 이상에서도 실은 탄핵보다는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가 한 47.7%로 과반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보시면 그와는 별개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게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거의 과반수 이상 나왔고요. 50대에서 65%까지 나왔어요. 또 하나는 이제 자진 사퇴해야 된다가 60대 이상에서 40%가 나왔다라는 게 조금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서 본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건 20대에서 50대까지 결국 공론화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60대와 70대는 자진 사퇴 아니면 현직 유지해라는 의견이 많은 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들의 어떤 그런 애정 어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 전체적으로 47% 정도가 이제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답했는데 그거는 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그런 응답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 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66% 정도가 나왔어요. 반면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1%밖에 안 되는 거죠.

-(이 기자)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 여당 지지자들이 66%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답했지만 여당의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전체 조사로 보면 굉장히 그 비율이 낮은 걸로 이렇게 나타난 걸로 봐야 되겠네요.

▲(김 대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국민회의 지지층이 지금 26.3%니까 여기서 65%니까 실제로 한 15% 정도만 나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또 특이한 게 30대 이동이 굉장히 특징적이다 이렇게 나타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 대표) 그거는 이제 비상사태 이전에 정당 지지도에서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정당 지지도에서 지난번에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30대가 19% 정도밖에 안 됐고 국민의힘이 30대 중반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30대에서 38.2%가 나왔고 국민의힘이 19.6%가 나왔어요. 그 경우는 보면 30대 서울에 있는 여성층에서 좀 민주당 쪽에 많이 이렇게 좀 지지층이 좀 옮겨 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등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탈당 뭐 이런 걸 요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저 아마 한 대표와 대통령, 한덕수 총리, 여당 중진 의원들도 같이 만난 걸로 알려졌는 데 대통령께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 상황을 좀 타개하려면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게 수습책이 되지 않겠나 얘기합니다. 그게 이런 여론조사상으로 볼 때 과연 해답이 될까요?

▲(김 대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것도 한 가지 해결방안은 됐는데 특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기 전에 그때 아마 야당에서 아마 그 당시 때 이제 민주당이었었거든요. 야당이 그런 부분을 일단 제안도 했었고 근데 오히려 거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역풍을 맞아서 결국은 이제 탄핵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야가 브레이크 없이 서로 마주 보는 기관차가 됐을 경우에는 서로 지금 정도쯤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타협안을 찾는 것도 아마 이 정국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기자) 그래서 여론조사상으로 좀 숨은 그런 의미 이런 걸 좀 읽을 수 있습니까?

▲(김 대표)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나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직까지 과반수는 아니거든요. 50%는 넘지 않았고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실은 한 23%가 되고 자진 사퇴가 2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진 사퇴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합치게 되면 이게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거국 내각의 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 아닌가 합니다. 민심으로 봤을 때 그렇게도 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절반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응답이 여권 아니면 이제 중도층 중심으로 많이 응답을 한 거다. 이게 사실상 반반으로 갈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 대표) 맞습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타협의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자) 이제 우리 김 대표께서는 여론조사 전문가로 계속 여론 흐름 이런 거를 좀 많이 봐 오셨는데 최근 이번 같은 경우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여론이 이제 요동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텐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 대표) 저는 이제 이거는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여야와 얼마만큼 충분한 대화와 소통 그리고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어떻게 할 거냐에 그런 어떤 방법에 따라서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도 아마 물론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면 국민은 바로 민심은 천심이고 그 천심이 결국은 국가의 기둥이고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아마 지금은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어젯밤에 갑자기 밤 11시에 담화문을 발표한다 또 이런 찌라시죠. 정치부 기자들이 다 긴장했어요. 이거 밤에 다 비상 대기해야 되나 그런데 그걸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들었는지 오늘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가지고 이제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뭔가 좀 이게 아주 복잡해진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황인데 이게 국민에게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하시면 맞습니다. 조금 그 여론이 수습이 되겠지만 아니면 이제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이죠.

▲(김 대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1970년대와 80년대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선진국이 된 상황이고 이걸로 인해서 실은 오히려 해외에서는 여행까지도 자국민들한테 자제를 할 정도고 그리고 달러가 지금 1달러가 그 당시 1470원대까지도 치솟은 적이 있어요. 하루 불과 6시간 만에 해프닝으로 주가 하락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마저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30분 동안에 5천만 원이 하락하는 등 우리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추락이 돼 있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국정의 정상화라든가 국정을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오히려 국정을 오히려 혼돈에 빠뜨리고 도탄에 빠뜨리는 어떤 그런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차기 선호도 조사도 이제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왔어요.

▲(김 대표) 네 맞습니다.

-(이 기자)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런 숫자가 나오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한 13%로 차이가 한 3배 이상 나는 거죠. 요인은 뭘까요? 

▲(김 대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한 리스크라고 저는 봅니다. 리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돌발 상황이 된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격차가 그동안은 이제 많이 차이 나야 한 2배 가까이였는데 이젠 3배 이상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떤 비상계엄 사태라는 어떤 돌발적인 이유로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었던 사법적 리스크가 한순간에 증발된 듯한 그런 형식으로 국면 전환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여권이 아닌 야권에 지도자를 뽑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순간적인 중도층의 이동도 있었을 거고요. 또 오히려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또 이런 계기도 됐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 물밑에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막 영입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내년 2월쯤 귀국한다고 그러더니 계엄 사태 이후에 급거 이제 귀국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걸로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끼어들면 이 대표의 독주가 좀 제동이 걸릴까요?

▲(김 대표) 오늘 이제 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야권 후보가 3명이 조사가 됐고 여권 후보가 4명이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야권 후보인 이재명 그리고 조국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합치게 되면은 그건 한 50% 정도가 됐었는데 한동훈 그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후보를 합치게 되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리 여권 후보가 4명이고 야권 후보가 3명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야권으로 일단은 민심이 이제 모여지는 부분이 한 2배 정도는 더 높았다 그런 거죠. 한번 비슷한 경우를 사례를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김동연 김경수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었을 때는 이제 여권 후보의 어떤 지지율을 잠식을 할 거냐 아니면 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나눠 가질 것이냐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사태를 좀 지켜보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범야권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50%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권의 지지 차기 주자들 파업해도 30퍼센트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 대표) 30% 정도 되는 거죠.

-(이 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거나 만에 하나 이제 탄핵을 당하고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사실 해보나마나한 게임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되나요?

▲(김 대표) 양당 구도로 붙었을 때 지금의 여론조사 상 범여권과 범야권 후보로 본다면 딱 절반 정도 차이가 나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그다음에 그 당시 때 여권이 홍준표 후보 했을 때 한 20% 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정도 분위기로 간다면 현재 상태라면은 그 정도의 어떤 차이도 아마 벌리면서 일단 격차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물론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또 상황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이 기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거론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때는 뭐 한 때가 아니죠. 이달 중순만 해도 중순만 해도 여당이 이제 막 기세가 올라서 드디어 우리 판이 왔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면서 가면 우리가 역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온 게 사실 엊그제예요.

▲(김 대표) 맞습니다.

-(이 기자) 여론이 이렇게 급변하는 게 아침 여론 다르고 저녁 여론이 다르니 무섭네요.

▲(김 대표) 민심은 어떤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민심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우리 야권 후보들보다는 여권 후보들이 명태균 리스트 리스크에 참 자유롭지 못한 어떤 그런 분위기처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후보들도 상당히 아마 만약에 사태가 더 진전되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할 경우에는 어느 후보로 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여당이 지금 그 짧은 시간 안에 희망이 생길까 뭐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물론 뭐 조사 여론 민심 이런 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좀 전망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이런 대선 후보 선호도 이런 게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김 대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한두 달 안에 진행이 될 것이 아니죠. 저기 법정 일정이 이렇게 잡혀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자) 거론되는 건 뭐 한 내년 5월이나 6월쯤에 아마 2심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대법원까지 가려면 아마 11월이나 12월 아닌가 이런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김 대표)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듯이 트럼프도 대선 전에 사법적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그걸 다 극복하고 대통령 당선이 되니까 또 기존에 있었던 사법적 리스크마저도 전부 다 현직 4년 동안에는 전부 다 없어지는 그런 효과도 봤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뭐 대척점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트럼프의 어떤 그런 어떤 사법적 어떤 그런 리스크의 현상은 지금 좀 비슷한 분위기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는데요. 이번 조사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4일 하루 동안 성인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고 신뢰 수준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리고 응답률은 6.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 기자) 오늘은 미디어 리서치 김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한 여론 동향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대표)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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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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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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