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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尹 탄핵안 국회 통과할 수 있어"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8: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8:00

대통령, 현 상황 수습하는 건 불가능
제2 김건희 안나오게 대통령 배우자법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상편에서 계속>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이 기자) 개혁신당이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찬성 당론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표는 탄핵인데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범야권 다 합하면 지금 192석이고요. 그러면 이제 8석이 여당에서 나와야지 탄핵이 되는 건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허 대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국회에 이제 들어가서 본회의장에서 이제 의원들이 좀 쉬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봤을 때 보면 이쪽은 정부 야당, 그리고 이쪽은 여당이 모여 있는데 여당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한 18명에서 20명 정도가 있으셨는데 그분들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안철수 의원께서 제일 먼저 퇴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 야권에서 함께 내는 비상 탄핵 소추안의 내용들을 보면 원포인트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위헌 계엄령 하나로 좀 탄핵이 충분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통과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마도 국민들이 국힘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보수는 궤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명이 아니라 80명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야하는 게 정답입니까?

▲(허 대표) 네 저희도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라 당장 내려와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탄핵까지 가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지금은 어여 하야 하셔야지. 저희는 하야라는 말을 지금까지 담고 있지 않았었는데, 여하튼 내려오셔야지. 지금 제2계엄령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경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저희 케이컬처하고 K-팝, K-게임, K-스포츠 여러 가지 하면서 겨우겨우 올려놓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빨리 내려오시는 게 정답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근데 뭐 잘은 모르지만 아직은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허 대표) 저도 받(글)으로 봤는데 아직도 화내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하야를 안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조치를 내놓으면 정국이 좀 수습이 가능할까요?

▲(허 대표) 지금은 수습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빨리 직을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소추안 냈으니까 곧 통과되는 일만 남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소식을 전해 들어보니까 우원식 위원장 의장께서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지금 통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분이신 것 같은데 제발 전화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몇 명 정도라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야 그래야지 이제 회부에 나와서 상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숨어계셔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 국힘 정신 차리고 빨리 전화 받으십시오.

-(이 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 야당이 추진하는 대로 그런 뜻을 이루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그 탄핵안을 거부, 이제 여당이 결국은 8석이 안 돼서 그게 거부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다음 스텝이라는 게 있습니까?

▲(허 대표) 근데 이 부분은 기존의 탄핵안을 얘기할 때와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원하는 탄핵이 아닌 거고 이제 국민이 원하는 탄핵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들께도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계속 말씀드린 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현재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퍼센트는 남아계시겠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불안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빠르게 이 위기를 해 해소할 것이냐 해결해 나갈 것이냐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국가의 손해를 불안과 함께 끼치고 있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제 국격의 하락이고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 같이 게임을 하는 그런 우리 룰 안에서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 핵폭탄 같은 것을 던져서 초토화시키는 어떤 그런 정치적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대표로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서두에서 그래도 가장 정상적인 정당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당의 대표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노정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플랜b 플랜c까지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대통령이 하야를 안 하고 또 지금 이제 내란죄 등으로 이제 기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금 고발을 하셨고 국회 차원에서는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말이죠.

앞으로 5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불확실성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국민의 불안함 그리고 이 불확실성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공당의 대표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도 좀 담으시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는데 그거에 대해 생각하신게 있습니까

▲(허 대표) 우선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도 이제 대표 맡은 지 6개월 됐는데 대표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넥스트 레짐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체제 구축을 얘기하고 시대 정신은 이젠 세대도 교체돼야 되고 시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세 석밖에 안 되니까 사실 양당에 특히 이게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슈가 많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책들을 사실은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할 때 저희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만 그 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하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건희나 김정숙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대통령 배우자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배우자들이 도대체 어느 롤을 갖고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적으로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비용적인 걸로 그리고 또 명품백을 받아도 그냥 본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퇴진하시라라고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로드맵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첫 번째가 책임 총리를 빨리 초대하자 우리 원로 중에 괜찮은 분들 계시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도 계시고 또 김부겸 전 총리도 계시고 저희랑은 좀 애매하게 헤어졌지만 이낙연 총리도 계시고 사실 괜찮은 분들이 좀 많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지금 뭐 친한 걸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원로든 잘하는 분들을 모셔서 책임총리제를 해서 뭔가를 진행해야 되고 그 뒤에 대통령 선출에 대한 절차를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중립 내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헌 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 개헌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개헌한다 그러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4년 중임제가 저희 당론이거든요. 4년 중임제하고 그리고 5.18에 대한 것을 전문에 넣자라고 얘기한 거 사실은 여야가 몇십 년이 됐어요. 그거 넣고 그리고 헌법이 정말 오래됐습니다. 헌법 바꾸는 거 이번에 하자.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벌써 이미 논의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헌에 대한 거 하고 있고 오늘도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패키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에 참여하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빠르게 걷기보다는 빠르게 뛰기보다는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넥스트를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되고 어느 지점을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일로 또 정책 우리가 시리즈 딱 하기로 했는데 이게 계엄 때문에 또 묻혀질까 봐 걱정인데,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공당의 대표답게 늘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은 흔히 딱 보셨을 때 좀 '청년정당답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고 청년들이 진짜로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많이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벌써 청년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됐고 그 안에서 벌써 지선에 나가겠다라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차근차근 청년들이 돈 없어도 백 없어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자기 실력대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자) 거국 내각 구성, 중립적 거국 내각 구성 이런 걸 이제 제의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탄핵안 막 서둘러서 빠르면 뭐 아마 금명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고 뭐 하면은 아마 72시간 이내에 이제 표결하고 그러면 사실은 뭐 거국 내각 구성하고 그럴 시간도 없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통과된다면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 5개월 6개월 정도 과거 전례로 보면 그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그 5~6개월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경제나 정치 상황 이게 모든 게 이제 불확실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극단적인 대결 정치인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허 대표)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까지 거칠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퇴진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내려놓고 뒷수습하고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총리가 임명이 돼야 공간 누군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뒤에 이제 그분이 이런 거국 내각 중립 내각을 또 구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무조건 끌어내리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내려오라고 하는지에 대한 목표와 그리고 그다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야 될 텐데 저희는 여하튼 야당의 대표들에게도 저는 계속 그런 제안을 할 겁니다.

-(이 기자) 하여튼 전국이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안갯속 정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뭐 미국도 트럼프 정부가 이제 또 출범하면 새로운 불확실성이 또 생기고 그러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엄청난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면 뭔가 좀 그 대안이 있고 좀 비전이 나오는 정치권에서 뭔가 대타협이 나오든지 뭐 하지 않으면 굉장히 정말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좀 뭐 대표회담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허 대표) 그래서 제가 계속 여야 연속 회의하자 아니면 여야 간담회라도 하자 티타임이라도 하자 하면서 계속 소통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사실 어제도 국회 정문 앞에서 막 시위하면서도 계속 전화했어요.
이재명 대표 박찬대 대표 그리고 여기 추경호 대표 한동훈 대표한테 다 전화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제 이재명 대표만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하튼 전화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뒤에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우리끼리 갈래 보다는 말씀처럼 한 테이블에 모여야, 테이블에 앉아야 대화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힘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뉴스핌에서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 기자) 이제 예를 들어서 야당이 얘기하는 대로 대통령께서 자진 사퇴하거나 뭐 이런 쪽이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유력한 야당 주자가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잖아요. 그런데 또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증 교사 이거는 무죄가 났지만 또 항소심에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허 대표) 그렇죠

-(이 기자) 또 다른 불확실성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 대표) 그렇네요. 한두 달 만에 하게 되면 좀 애매합니다만 저희 개혁신당의 대통령 후보군들이 좀 있습니다. 꼭 이재명 대표만 있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같은 지금 야당의 누군가를 지금 욕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저희 당에 더 훌륭한 후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이준석 대표

▲(허 대표) 이준석 의원도 있고요. 천하람 원내대표도 있고요. 조응천 의원도 있으시고 함익병 위원장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저희 최고위원들 2기도 있고 조대원 최고도 있고 전성균 최고도 있고 90년생이라 너무 어려서 안 되겠네요. 허은아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이 기자) 예를 들어서 범보수연합 이런 걸 다시 추진하거나 그럴 생각은

▲(허 대표) 그런 생각을 해볼 타이밍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이 불안한 시국에 어떻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며 전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게 저희의 역할 같습니다.

-(최 교수) 네 경제적으로도 벌써 이제 적신호가 오고 있는 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벌써 여행 위험국으로 선정이 돼서 이미 이제 여행업계는 벌써 이제 큰 타격일 텐데 바로 경제 좀 잘 챙겨주시고요.

매일같이 좀 비상대책회의를 하시라도 경제 잘 챙겨주시고 또 국민의 마음 잘 챙겨주시고 그런 역할들 공당으로서의 공당 대표로서의 역할들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이 현 시국을 이제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뭐가 돼보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대한민국을 더 좋은 아주 뿌리 깊은 민주주의를 내리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찾아서 좀 많이 해 주시면 국민들도 그것을 지켜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 대표) 제가 첫 시작할 때 가장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희 개혁신당은 3석이지만 가장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위성 정당으로 하지 않은 정상적인 정당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역도 정상적으로 하나 한 지역 그리고 2명의 비례대표가 있는 정당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위성정당 했으면 저희가 아마 조금 더 의원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 욕심내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당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시는 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당답게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언론에 덜 나오더라도 그리고 좀 욕은 먹더라도 표가 좀 덜 되더라도 정책적인 것과 시스템 구축 미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거 그래서 연금 개혁이라든가 교육 개혁 그리고 의료 개혁 그리고 지금이 이제 경제에서 코리안 디스카운트 관련된 부분이나 또 제복 입은 분들을 좀 존중해 드리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경찰분들하고 이제 대치가 됐지만 경찰분들한테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서로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서로 다치지 말자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외쳤던 것 같은데요.

여튼 우리나라가 정상적이고 지금 너무나 선진화된 우리나라가 후퇴하지 않도록 특히 나이 든 우리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는 나라가 후진화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건 아마 정치개혁인 것 같아요. 가장 낙후돼 있는

정치개혁을 좀 어떻게 추진해야 되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사실 뭐 정치 리스크가 국가의 대표적인 리스크로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요?

▲(허 대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부터 잘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남 잘못하는 걸 지적하는 건 잘하지만 나부터 잘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정당은 저희부터 잘했어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냥 국민들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사라든가 그리고 소방관들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당원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당장 선거가 없다면 그런데도 챙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저희같이 그냥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상식적으로 가는 정당에도 국민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정치 개혁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추구하고 있냐면요.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선거제 관련된 선거제 개편에 관련된 법안을 좀 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 그리고 또 결선제가 없으면 이 제3지대가 살아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라도 결선투표제를 가자라는 그러한 법안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청년들이 돈이 없더라도 그들한텐 2~30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정치권에선 작은 돈처럼 느껴져서 2~3억 없으면 20억 30억 없으면 정치할 생각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정치가 바뀌겠습니까? 그런 거를 먼저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해요. 정치 개혁할 수 있도록 개혁신당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응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 네 정치가 보이듯 안 보이듯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리의 정치가 없어져야 되는데 모든 정치가 정말 모든 현안들이, 모든 갈등의 요소들이 이제는 좀 국회로 수렴되고 국회 내에서 모든 것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3당. 지금은 네 번째 정당입니다마는 그 역할들을 어쨌든 좌우 중심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 대표)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스팔트에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저희가 싫다고 했어요. 모든 문제는 선출된 의원들이 국회에서 풀어야지 왜 밖에 나가서 싸우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빨리 결단하십시오.

-(이 기자)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 대표)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자) 오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모시고 정국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교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 대표)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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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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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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