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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제한 시작…청약통장 가입자 '이탈' 가속화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06:15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06:15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수 2538만 107명…전달 보다 4만3500명 줄어
"디딤돌 대출 제한에 가점 장벽·월 납입액 상향 등 맞물리며 통장 해지 가속화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디딤돌 대출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청약 통장 해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공제' 적용으로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제한으로 청약 당첨자들이 당초 계획보다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얼죽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지만 그 이상 치솟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들고 있어서다. 

가뜩이나 높은 분양가에 저리 정책 대출 마저 막히면서 수요자들이 신규 분양을 받기 보다 통장에 묶어 둘 돈을 풀어 구축 아파트 매매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와 디딤돌 대출 제한 조치가 맞물리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디딤돌 대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청약 통장 해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수 2538만 107명…전달 보다 4만3500명 줄어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청약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현실적으로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저리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이 막히면서 수요자들이 해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38만 107명으로 전달(2542만3635명)에 비해 4만3528명 줄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19만1269명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38만명 가까이 줄었다.

특히 1순위 청약 통장 가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1월 말 기준 1순위 가입자 수는 1688만2790명이었지만 지난 10월 말에는 1658만8646명으로 29만4144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2순위 가입자는 오히려 11만2875명 늘었다.

지난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제한 조치가 본격 시행됐다.

우선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공제'가 적용된다. 방공제는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에게 내줘야 하는 최우선 변제금을 대출금에서 빼고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이다. 방공제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후취담보대출도 제한된다. 규제 조치가 완화될 때까지는 등기가 안 된 신규 분양 아파트는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당초 디딤돌 대출로 자금계획을 세워둔 청약 대기자들은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12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단지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청약 통장 해지가 적었던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0월 말 기준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1434만5788명이다. 지난 1월 1438만636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만 574명 줄었다. 서울의 경우 1만 686명이 줄었고 경기도와 인천은 2만9888명이다.같은 기간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은 14만 695명이 줄었다. 5대 광역시는 올해 1월 491만9592명에서 483만1966명으로 8만7626명이 감소했다.

◆ "디딤돌 대출 제한에 가점 장벽·월 납입액 상향 등 맞물리며 통장 해지 가속화될 것"

문제는 2~3년 전 사전청약에 당첨돼 본청약을 기다리고 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 역시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이다. 사전청약 당시 디딤돌 대출 대상이었다면 대출 한도와 금리로 자금 계획을 세워놨을텐데 디딤돌 대출 규제로 후취담보대출이 불가해지면서 시중은행 대출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용 저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로 자금 계획을 세워놨던 수요자들은 최소 1~2% 더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자 부담에 매매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포에 거주 중인 고모(40) 씨는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말이 안되는데 이제와서 디딤돌 대출 마저 막아버리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사전청약 당첨된 곳 말고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 분양가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라 자금 수준에 맞는 구축을 매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점 장벽과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인한 젊은 층 이탈도 더해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강남권에 들어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에 공급되며 수만명이 몰렸다. 하지만 이들 단지의 경우 당첨 가점이 최고 80점대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실제로 지난달 청약 접수를 받은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경우 최저 당첨 가점이 69점, 최고는 81점이었다.

2030 젊은 층은 이같은 점수를 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최저 당첨 가점인 69점을 쌓기 위해서는 4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달 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 점 역시 젊은층 이탈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민간 분양과 달리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의 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이에 매월 최대 납입 한도인 25만원을 모두 채워넣어야 하지만 청약통장에 할애하는 비용에 부담은 느낀 젊은층은 결국 청약을 포기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은 무주택자를 위한 내 집 마련의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 있는 사람들만이 신축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관문이 느낌"이라며 "현 상태로 청약 제도가 그대로 간다면 통장을 해지하는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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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대통령, 탄핵돼야" 47.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무위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에 계엄령을 경험해본 세대는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나 '현직 유지'와 같은 비교적 사회적 충격이 덜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모름'은 1.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48.0%가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진 사퇴'는 26.7%, '현직 유지'는 23.9%, '잘모름'은 1.5%로 집계됐다. 남성은 47.0%가 '탄핵'을 선택했고, '자진 사퇴'는 29.1%, '현직 유지' 22.3%, '잘모름'은 1.6%였다. 연령별로는 계엄령을 체감해 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청장년층은 '탄핵'을 외쳤으나, 고령으로 갈수록 '자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를 꼽았다. 만 18~29세는 '탄핵돼야 한다' 56.2%, '자진 사퇴' 24.7%, '현직 유지' 18.0%, '잘모름' 1.1%로 조사됐다. 30대는 '탄핵' 54.4%, '자진 사퇴' 22.6%, '현직 유지' 21.0%, '잘모름' 2.0%였다. 40대는 '탄핵' 65.1%, '자진 사퇴' 22.5%, '현직 유지' 12.0%, '잘모름' 0.4%였다. 50대는 '탄핵' 51.0%, '자진 사퇴' 29.4%, '현직 유지' 18.7%, '잘모름' 1.0%였다. 반면 45년 전인 1979년 계엄령을 경험했던 60대는 '탄핵'보다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자진 사퇴'가 40.0%, '탄핵' 31.9%, '현직 유지' 26.0%, '잘모름' 2.1%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현직 유지'가 47.7%로 가장 많았고, '자진 사퇴' 27.0, '탄핵'이 22.0%, '잘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탄핵' 요구가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전북은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이 56.9%, '자진 사퇴' 31.4%, '현직 유지' 11.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은 '탄핵' 53.1%, '자진 사퇴' 26.1%, '현직 유지 18.9%, '잘모름' 1.9%였다. 경기·인천은 '탄핵' 50.5%, '자진사퇴' 29.2%, '현직 유지' 19.3%, '잘모름' 1.0%였다. 서울은 '탄핵' 44.6%, '현직 유지' 28.6%, '자진 사퇴' 25.6%, '잘모름' 1.1%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탄핵' 44.2%, '자진 사퇴' 28.4%, '현직 유지' 25.2%, '잘모름' 2.2%였다. 대구·경북은 '탄핵' 37.9%, '현직 유지' 32.7%, '자진 사퇴' 24.1%, '잘모름' 5.2%로 집계됐다. 강원·제주는 '탄핵 34.8%, '현직 유지' 34.4%, '자진 사퇴' 30.8%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탄핵'과 '현직 유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탄핵' 64.3%, '자진 사퇴' 32.3%, '현직 유지' 3.1%, '잘모름' 0.3%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직 유지'가 65.9%, '자진 사퇴' 16.5%, '탄핵' 13.7%, '잘모름'은 3.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이 70.7%, '자진 사퇴' 26.4%, '현직 유지' 2.9%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 53.9%, '자진 사퇴' 31.1%, '현직 유지' 15.0%였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탄핵' 54.5%, '현직 유지' 24.0%, '자진 사퇴' 21.5%였다. 무당층은 '탄핵' 49.7%, '자진 사퇴' 36.4%, '현직 유지' 11.5%, '잘모름' 2.4%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59.5%가 '탄핵'을 선택했다. '자진 사퇴'는 34.3%, '현직 유지'는 5.3%, '잘모름'은 0.9%였다.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90.7%가 '현직 유지'를 꼽았다. '자진 사퇴'는 3.2%, '잘모름' 3.2%, '탄핵'은 2.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회의 저지로 불과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빈손 계엄' 사태는 현직 대통령의 정권 조기 종식을 자초한 '정치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분히 '해프닝성'으로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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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7.5%p↓, 20.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 20%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8.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3%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7.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8.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58.2%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4% '잘 못함' 80.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19.3% '잘 못함' 78.6%였다. 40대는 '잘함' 9.6% '잘 못함' 89.5%, 50대는 '잘함' 14.6% '잘 못함' 85.1%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1.1% '잘 못함' 58.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2.6%, '잘 못함'은 75.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17.3% '잘 못함' 81.8%, 대전·충청·세종 '잘함' 18.3% '잘 못함' 81.7%, 강원·제주 '잘함' 27.0% '잘 못함' 73.0%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5.1% '잘 못함' 73.6%, 대구·경북은 '잘함' 27.2% '잘 못함' 69.6%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0.4% '잘 못함' 88.8%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1.1% '잘 못함' 78.3%, 여성은 '잘함' 19.4% '잘 못함' 78.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무모한 계엄 선포는 탄핵 빌미를 주는 자충수가 돼 지지율 추락이란 결과를 몰고 왔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동요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 계엄 선포는)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원인과는 차원이 문제"라며 "10%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변화가 크지 않아 20%대 초반을 유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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