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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한국 국가신용등급 "우려 없다"…"충격 있었지만 회복력 보여줘"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0:20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0:20

주식시장 정상화와 경제 회복 탄력성 확인
국가신인도 평가 및 경제 구조개혁 갈림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갑작스런 비상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이 밤사이 들썩거렸다. 환율이 치솟긴 했으나 곧바로 안정세를 되찾았고 주식시장도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우려됐던 국가신인도 하락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오히려 경제 펀더멘털의 복구 능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8분께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령 해제를 가결하며 일단 사태는 수습됐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새벽시간대 원달러 환율은 1444원까지 치솟아 이날 금융·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주식시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했다. 시장은 다소 하락장으로 이어가는 중이다.

경제 전반에서는 국가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한다. 불확실성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 상황에서의 회복력을 다시 확인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오히려 현재 외신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를)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신인도 보다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번 더 성숙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이부형 이사는 "금융시장이 새벽까지는 좀 힘들었는데 시장이 열리고 5~10분 정도 지나니 거의 회복을 하는 등 경제 펀더멘털은 잘 유지되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한국 경제가 2% 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이같은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산업 전반은 현재 구조조정과 자금조달이 관심사"라며 "정부가 유동성을 확대한다고 한 만큼 직접적인 지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취약성에 노출된 것은 맞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동시에 봤다"며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의 동력이 약해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규철 실장은 "경제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득권층을 설득하고 이해당사자와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정치적인 입지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현 상황에서 금융시장은 조정되고 있는데, 경제 전반에 대한 피해 등은 일주일 정도 지나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 예산안 심의 등 현안이 있는데 정쟁 해결이 연착륙해야 경제 상황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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