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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민주당 감액예산'에 격노..."국회 해산돼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1:50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1:55

3일 확대간부회의서 민주당 책임론 강조... "최악상황 치달아" 지적
"툭하면 탄핵 겁박, 민주주의가 소수 의해 훼손" 이재명 겨냥 비판
대전시 증액 사업에 악영향 우려도..."시정 차질 없도록 대비" 당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단단히 뿔이 났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제출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일방적인 행태를 계속하자 "국회는 해산돼야 한다"고 거침없이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사태가 발생하자 이 시장이 '민주당 책임론'을 외치며 국회 해산까지 거론한 것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시 청사에서 12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03 gyun507@newspim.com

이장우 시장은 3일 오전 열린 12월 확대간부회의를 마무리하던 중 "최근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사에 볼수 없는 폭거들을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한번도 없었던 예산 감액을 서슴없이 의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재난에 사용해야 할 재원도 삭감하는 등 정말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되는 모습에 참담하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질타했다.

이어 "자영업자는 어려운 시기고 국제관계 등 현안들이 산적한데 특검에, 방탄에 매몰돼 국정을 마비시키고 툭하면 탄핵한다고 겁박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수십년 간 쌓아온 민주주의가 소수자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거침없이 비판했다.

그간 대전시가 국비 증액을 위해 노력한 각종 사업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도 증액 사업이 진척되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야당의 감액 예산이 대전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대전시 관계 공직자들에게는 이 같은 정치 상황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장우 시장은 "앞으로 대전시는 이런 것(감액 예산)까지 대비해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로서 소명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장우 시장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소명을 잘 알아야 한다, 저도 끊임없이 시장이 된 이유를 되새긴다"면서 "시민들이 저를 시장으로 선택했을 때 제게 준 시대적 소명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대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미래 세대를 위해 대전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인 677조 4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 2일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안을 상정키로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약 2시간 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할 것을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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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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