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표결 D-1…與 "민주당의 탄핵은 후진국형 정치테러"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0:53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0:53

"범죄 집단이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 동원"
"의회 정치 아닌 조폭 정치"…與, 4일 국회 인근서 규탄 집회 진행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은 범죄 집단이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 수사·감사 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라고 맹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4.12.02 mironj19@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는데 민주당 정부가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하며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 임기 5년 내내 부동산 집값이 폭등하자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통계기관을 압박해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 추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조작했다.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민주당 정부가 한미 군사작전 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며 "믿기 힘든 일들이지만, 모두 감사원에서 밝혀낸 민주당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이처럼 조작·은폐·기밀 유출이 난무했던 전임 정권의 온갖 국기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이자, 범죄를 밝혀낸 감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더 이상 의회 정치가 아닌 조폭 정치에 불과하다"며 "탄핵 사유 검증은 뒷전이고, 일단 직무 정지부터 시키고 보자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서 위헌"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오는 4일 탄핵 추진 규탄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사무총장이 실무적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12월 4일 수요일 잠정 오후 2시 안팎에 당원들과 함께 규탄 집회를 하기로 했다"며 "(규탄 집회는) 아마 국회의사당 앞에서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