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의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 빠르면 오는 3일 의회에서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바르니에 내각이 무너지면 이는 1962년 조르주 퐁피두 내각이 붕괴한 이후 62년 만의 일이 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일(현지시간) "바르니에 내각이 적대적인 의회에 의해 퇴출될 수 있는 최대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야당은 빠르면 수요일에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바르니에 내각이 의회 내 중도 좌파로부터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프랑스 하원은 2일 오후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족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 수입과 지출을 담은 예산안이다. 이 법안은 연금 물가연동제의 부분적 폐지와 고용주의 사회 공헌금 삭감, 처방약 환급 정책의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마린 르펜 원내대표가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은 "국민들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의 예산안을 대폭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국민연합의 강공에 밀려 이미 최초 예산안에서 두 발짝 후퇴한 상태다. 전력소비 세금 인상 계획을 철회했고, 사회보험료 면제 혜택 중단 계획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하다면서 예산안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바르니에 내각은 만약 야당이 예산안 통과를 끝까지 반대한다면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합은 "우리가 요구한 내용들은 물러설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조르당 바르델라 국민연합 대표는 이날 "물론 마지막 순간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우리 당이 (바르니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파연합의 한 축인 사회당도 "정부가 49조 3항을 발동하면 바르니에를 축출할 것"이라며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마지막까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대화에 열려 있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법 초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초 치러진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NFP)이 180석을 차지해 1위를 차지했고, 국민연합이 142석으로 3위를 차지했다. 두 당이 힘을 합치면 전체 의회 의석 577석의 과반을 필요로 하는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신인민전선은 바르니에 내각 등장 때부터 줄곧 내각 불신임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자신들이 총선 1위를 차지했는데도 총리 지명을 받지 못했다며, 현 바르니에 내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이 끝난 지 2개월 만인 지난 9월 5일 바르니에를 총리에 임명했다. 바르니에 내각이 붕괴하면 마크롱 대통령은 후임 총리는 다시 임명해야 한다. 현재 의회의 의석 배분이나 갈등, 교착 상태 등을 감안할 때 또 다시 프랑스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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