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재정 적자 상태"… 기업·부유층 세금 인상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9:15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9:41

올해 적자 GDP의 5.6%에 달할 전망… 국가부채는 GDP의 110% 수준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프랑스가 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프랑스 정부가 목표로 했던 5.1%를 훌쩍 웃도는 수치이다. 작년에도 적자 규모는 GDP의 5.5%였다.

프랑스의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국가 중 2~3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4일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단에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수여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앙투안 아르망(33) 신임 재무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금 프랑스는 역사상 최악의 적자 상태"라면서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부유한 계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집권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투자 확대, 세금 감면 등을 핵심 국가 전략으로 채택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낮추고 투자 소득에 대해선 30% 정액세만 내도록 했다. 130만 유로(약 19억4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 매기던 재산세도 낮췄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한 정부 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빚이 크게 늘기 시작했다.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7P)는 지난 6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했다. 2013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한 뒤 11년 만이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크롱의 전략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실업률을 낮추는데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하지만 재정 지출에 대한 규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이는 결국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의 상태는 유럽에서도 최악 수준이다. 뉴욕타임스는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GDP의 110%가 넘으며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유로존 국가 중 세 번째"라고 했다. 재정적자는 이탈리아에 이어 유로존에서 두 번째이다. 매년 약 800억 유로(약 120조원)를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로 내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일단 정부의 정책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인 경제인연합회(Medef·메데프)의 파트리크 마르탱 회장은 "우리는 공공 재정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정치적 상황도 불안정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두 가지 조건만 전제로 한다면 기업 증세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조건은 첫째 정부가 공공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기업보다 더 노력해야 하고 둘째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마크롱 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프랑스의 세금 부담은 이미 동료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라며 "더 이상 인상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정책은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치우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라우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도 최근 "재정적자의 4분의 3은 정부 지출을 줄여서 메우고 나머지는 새로운 세금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을 지키려면 향후 몇 년 동안 1100억 유로(약 164조원)를 절감해야 한다"면서 "그 중 많은 부분은 정부 지출 삭감의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U 재정준칙은 모든 회원국이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이내, 국가부채는 6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