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국가부채 유럽 내 '최악 3위' 프랑스, EU에 감축계획 제출 연기 요청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21:31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07:23

재무부 "내년 예산과 일관성 있게 만들어야… 시간 더 필요"
국가부채 GDP 대비 110.8%… "올해 재정적자 5.1% 예상"
FT "내년 예산안, 바르니에 총리에 첫 대형 난관 될 것"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국가부채가 유럽연합(EU) 내 '최악 3위'에 올라 있는 프랑스가 EU 집행위원회에 국가부채·재정적자 감축 계획 제출 기한을 한 달 가까이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일 미셸 바르니에 신임 총리가 임명됨에 따라 새 내각이 짜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르니에 새 프랑스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는 브뤼셀(EU 집행위)에 오는 20일로 예정된 감축 계획안 제출 기한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프랑스 재무부 측은 "프랑스 국가 예산안과 (EU 재정준칙에 따른) 감축 계획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EU 관계자는 "프랑스는 10월 중순 발표할 2025년도 예산안 초안과 함께 감축 계획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헝가리, 몰타, 슬로바키아 등 7개 회원국을 상대로 초과 채정적자 시정 절차(EDP)를 개시했다. 

독일에 이어 EU 내 2위 경제 대국인 프랑스는 최근 급증하는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말 현재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10.8%로 그리스(159.8%), 이탈리아(137.7%)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EU 전체 평균 82.0%에 비해 무려 28.8%포인트나 높았다. 가장 낮은 불가리아는 22.6%에 불과했고, 독일도 63.4% 수준이다. 

프랑스가 매년 기록하는 재정적자도 심각한 수준이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치(4.4%)를 웃도는 5.1%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작년에도 적자폭을 4.9%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5.5%를 기록했다. 지난 주 퇴임한 브루노 르 마이어 재무장관은 "올해 재정 상황이 매우 안 좋다"면서 "GDP 대비 적자폭이 최소 5.6%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위험은 각 지자체의 지출이 아주 빠르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과 의회 통과 여부가 새로 출범하는 바르니에 내각에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RN)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크게 반발할 경우 바르니에 총리가 의회 불신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극좌정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를 주축으로 한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이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반대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전선이 여기에 합류한다면 바르니에 내각은 곧바로 실각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예산안은 바르니에 내각의 첫 대형 난관이 될 것"이라며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갈라진 프랑스 의회에서 대단히 논쟁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 재정준칙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처음 명시됐다. 이후 1997년 안정성 및 성장 협정(SGP)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모든 회원국은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이내, 국가부채는 6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시행에 들어갔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