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기정 공정위원장 "LTV 담합, 조사 부실로 재심사 결정 내린 것 아냐"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2:07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3:44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 진행
"전원회의 심의 과정서 새 주장 다수 나와"
"관련 주장 사실확인 필요…조사부실 아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가 부실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지난 20일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정보교환 담합을 적용한 사례다.

한 위원장은 "전원회의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다시 심의해 보자는 취지며, 조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11.27 100wins@newspim.com

-4대 은행의 LTV 담합 전원회의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는데, 사건 조사 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새로 제시한 부분이 여럿 있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재심사를 결정했다.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고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지, 조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추가 조사는 재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방법,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말은 어려울 것 같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진전이 크게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법안이 발의가 돼 있다. 여야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의 진전 상황에 맞춰서 공정위도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경쟁 정책이나 법 집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국내 경제 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 동향 그리고 행정부 인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차별 없이 저희가 엄정히 법집행을 해온 원칙을 계속 지켜 나갈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후에 DMA 이런 법안보다 규제가 완화된 내용으로 발의됐다. 관련해서 국회 논의 사항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상설 기구 설치 계획은 있는지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공익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 공정위도 관련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 (다만) 구체적인 기구 설치 등에 대해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계획은 무엇인지

▲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는 지난 4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세 가지 쟁점 관련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수수료 문제, 정산 시기 문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환급 비율 문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지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 이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곧 발간될 AI 정책보고서에 다루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있다면

▲경쟁적 관점에서 경쟁이 훼손됐을 때 생기는 소비자 이익 저해, 이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분과는 차이가 있다. AI 정책보고서는 예정 시기에 맞춰 발간할 예정이다. 12월에 발간되면 공개할 예정이고, 그때 내용을 보고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 내년 초에 스·드·메 가격 정보 사이트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 공개다 보니 일부 업체에서는 가격 정보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혼 준비 업체의 가격 자체에 공정위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소비자가 제대로 내용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약관이 부당하면 그 부분을 무효로 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보호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최근 공정위가 결혼 준비 대행 업체의 약관 중 부당한 부분을 시정 조치했다. 정보 제공 관련해서는 일단 MOU 체결로 자율 협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내년 법 개정으로 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측면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양극화 해소의 연관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정위는 공정 경쟁 업무 이외에도 갑을 관계, 소비자 보호 업무를 중요한 업무로 삼고 있다. 갑을 관계와 소비자 보호가 취약계층 양극화 해소하고 사실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내년도 업무 과제의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부분을 강조한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취지다.

아직 내년에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또는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 오후에 간부 워크숍을 통해 내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될 것이고 업무 계획 확정되고 나면 소상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 이중 가격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최혜대우 요구 관련해서 배달플랫폼이 이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당장 중단이 어려울 경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운영 방침을 수정한다는 상생 방안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조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최혜대우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최혜대우 요구는 이중가격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제가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다음에 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상조회사의 선수금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상조회사 선수금 제도 이외에도 자산 관리 문제에 대해 TF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공정위 1급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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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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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