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 국회 검토 착수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3:55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3:55

행안위·정무위,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법 개정안 상정
은행·저축은행 한도 상향 관련 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이어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상호금융권 관련 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상임위)가 일제히 관련 법 개정안을 상정해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운영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안은 예금자보호준비금에서 보장하는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회원과 고객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서영교 의원은 "보장 한도를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 실질적인 회원 등의 보호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므로 회원 등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열린 정무위원회(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신협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안은 보장 한도 50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상임위는 향후 법안심사소위 등을 열고 본격적으로 상호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현재도 예금자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예금 전액까지 보호할 수 있다"며 "상임위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 심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향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1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2금융권 시각이다. 최근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합의한 만큼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일반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2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모든 금융사가 동일하다"며 "예금보험공사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상호금융도 1억원으로 맞춰야 금융시장과 고객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