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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헌법 개정 대토론회 참석(11.27)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05:00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제9기 국회방송자문위원 위촉식에 참석한다.

우 의장은 이날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도 방문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제9기 국회방송자문위원 위촉식에 참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만 사회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7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11월 27일)]

◇국회의장

11:30 제9기 국회방송자문위원 위촉식(국회접견실)

14:00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국회박물관 대강당)

◇국회사무총장

11:30 제9기 국회방송자문위원 위촉식(국회접견실)
※위촉식 후 오찬간담회(본관2식당 별실)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본관 638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4: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14:2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정태호 의원실 등, 기후대응댐의 허상과 국가 물관리 전환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09:30 김예지 의원실 등, 대한민국 치매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 국회 공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09:30 이연희 의원실 등, 오송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김희정 의원실 등, (저출생 극복과 아동친화사회 구현을 위한) 통합공공임대 양육HUB 구축 포럼(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소병훈 의원실 등,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김병기 의원실 등, [제46차 소비자권익포럼] 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이재정 의원실 등, 개발협력주간 계기 ODA 발전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이기헌 의원실 등,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이인선 의원실 등, 제1차 에너지 정책 릴레이 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이강일 의원실 등,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부활법 공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이성윤 의원실 등, [이재난고 보물 승격을 위한 국회토론회] 조선시대 타임캡슐 『이재난고』 보물로서의 가치와 위상(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윤호중 의원실 등, [제17회 몽양국제학술심포지엄] 동북아 정세와 몽양 여운형의 정치·외교 활동(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박형수 의원실, 울진 성류굴의 안전보전과 활용방안(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박희승 의원실 등,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大토론회: 소모적 정쟁 및 지방소멸 등 국가 위기에 대응(국회박물관 대강당)

14:30 박홍근 의원실 등,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30 박홍배 의원실 등,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성일종 의원실 등, (정책세미나)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5:00 김소희 의원실 등,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방안: 정부입찰 도입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우재준 의원, [이윤규 전 국민의힘 청년보좌역,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

13:40 용혜인 의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 기자회견]

14:00 한창민 의원,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

14:20 주진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434억 원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면탈방지법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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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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