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향 성장정책만이 국민 위한 정책으로 남고 평가될 것"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여러 정책들을 비판하며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법사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법안 1소위에서 간첩법 개정안 통과됐다"며 "헌정사상 간첩죄가 이렇게 변화하는 게 처음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1 choipix16@newspim.com |
한 대표는 "이 법을 제대로 쓰려면 한가지 더 필요하다"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간첩수사, 산업 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걸 해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다같이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직격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AI혁명시대의 관건은 전력"이라며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는데, 단순하게 많은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주축으로 해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원전사고로 폐쇄시켰던 '쓰리마일 아일랜드(Three Miles Island)' 원전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 재개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게 세계에서 AI혁명을 대하는 선진국의 태도"라며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으로도 틀렸는데다가 실질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완전히 틀렸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 과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준위특별법, 반도체특별법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정쟁해도 이런 우상향 성장정책만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남고 평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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