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늘어난 벌금·과태료 예산, 법 집행 강화·세수 결손 탓?…실제 원인은?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5:32

내년 예산안 1조4500억원...전년比 14.4% ↑
무인단속장치 설치 의무화·공익신고 및 과태료 항목 증가 원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징수하는 범칙금인 벌금과 과태료가 증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증액 반영됐다. 이를 두고 경찰이 법 집행을 강화하고, 세수 결손을 메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찰청이 관할하는 범칙금인 벌금과 과태료는 올해 1조2670억 원에서 내년 1조4500억 원으로 14.4% 증액 편성됐다.

경찰청이 관할하는 벌금과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가 있다.

일각에서는 예산안에서 벌금과 과태료가 늘어난 것을 두고 경찰의 법 집행이 과도하게 강화될 것이고, 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벌금과 과태료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경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지난 2020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공익 신고가 늘어나면서 벌금, 과태료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내년 정부 예산안에 경찰청이 관할하는 벌금과 과태료가 1조45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4% 증액됐다. 이 사진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 횡단보도에 우회전 차량 주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모습.anob24@newspim.com

법률에 의해 단속 장비가 증가하면서 단속이 늘었고, 공익 신고 자체도 크게 늘어나면서 벌금과 과태료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인 단속 장비는 2019년 8982대에서 지난해 2만4407대로 1만5425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익 신고 건수는 134만 건에서 367만 건으로 233만 건 늘어났다.

최근 경찰의 과태료 부과 항목이 법 개정으로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에 진로 변경 위반, 유턴 금지 등이 추가됐다.

과태료는 미납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체납 총액이 314억9321만226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0일 기준 누적 과태료 미납액은 1조2306억3200만원이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속도 위반으로만 1만9651번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236번 집계됐으며 체납 과태료는 16억1484만8900원이었다.

과태료는 벌금과 같이 형벌이 아닌 행정상 처벌로 차량 압류나 번호판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강제 구인 조치는 내려지지 않는다. 이를 악용해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