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중국이 간첩 협의로 한국 교민을 수개월째 구금한 것과 관련해 간첩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법으로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민주당에 간첩법을 신속 통과시키자고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첩법의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 간첩법이 바뀌어도 적용해서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며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과거 비위를 조사하는 기능도 물론 있지만 주로 미래 비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데 중점을 둔 제도"라며 "우리 정부와 여당은 2년 반 동안 많은 일을 해서 그걸로 국민 평가를 받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 민주당이 2년 반 동안 정부, 여당의 부정적 이슈에 대한 무리하고 과도한 공세들을 자발적으로 접을 가능성 없다"며 "방어에 시간과 힘을 쏟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감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국민과 지지자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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