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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정부 예산 0원?…"교육교부금 통해 지속 지원"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1:11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1:11

기재부, '예산 관련 9문 9답'서 "고교 무상교육 계속 시행"
2019년 특례 규정 신설…정부·시도 교육청 각 49.5% 지원
중앙정부 지원 연말 종료…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 지원
교육청 반발…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특례 연장 강력 요청"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재원을 마련했지만 관련 특례 규정이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지며 중앙정부의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특례 규정이며, 오히려 정부가 2025년 이후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맞받아쳤다.

◆ 기재부 "고교 무상교육, 원래 교부금으로 추진해야…교부금으로 충당 가능"

29일 기획재정부는 '예산 관련 9문 9답'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계속 시행되며, 앞으로 교육교부금을 통해 차질 없이 재정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9년 4월 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 관련 특례 규정을 뒀다. 특례 규정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재원의 47.5%를 부담하고 시·도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마련해야 한다.

이는 올해 12월 31일 일몰된다. 이 때문에 2025년 예산안에는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초등교육법에 따라 중단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이며,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5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대신 100%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그래프 참고).

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한시 국비 지원(2020~2024년)을 결정했고, 국비 부담 일몰은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며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2025년 교부금 규모(72.3조원, +3.4조원) 등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 "정부, 교욱청에 모든 몫 떠넘겼다"vs "문 정부에서 매듭 안 지은 것…본래 교부금 추진 사항"

문제는 예산이 교부금으로 충당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정부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재정 대부분을 교부금에 의존하는 교육청에 당장 수천억원의 예산 부담이 더해져 지방교육청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부담금을 줄이고 교부금 비중을 늘리는 등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한 순간에 교육청에 모든 몫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교부금의 원천인 내국세는 기존(321조6000억원)보다 22조1000억원 줄어든 299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각 지방교육청이 받기로 한 재정에도 구멍이 생기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떠안게 됐다는 설명이다.

자료를 통해 기재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사업 성격상 본래 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중앙정부의 한시적 지원을 결정했고, 일몰에 따라 지원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56조원,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빚어지는 등 정부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특례를 연장하지 않고 곧바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중단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특례 조항을 연장하고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22 leehs@newspim.com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정 교육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16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진성준·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자신의 지역구(서울 성북갑)에 게재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바뀐 정책이며, 문 정부 내 2025년 이후 재원 마련 방식을 손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역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특례 조항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바뀐 것"이라며 "당시 속기록을 보니 2025년 이후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2025년 이후 문 정부 내에 그 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지만 만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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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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