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가 고교 무상 교육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탕으로 무상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참고자료가 이날 발표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최근 일각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특례 규정이 올해 말 종료돼 정부 지원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온 바 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국고 부담 규정은 올해 말 종료되지만, 국고 부담 일몰이 고교 무상 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 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본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내년 교부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도 한국 문학 번역과 관련한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서는 "내년 정부안에 한국 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34.5% 증액했다"고 말했다. 주요 사업별 증액을 반영하면 2025년도 한국문학번역원 국고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6.3% 늘어난 141억원 수준이다.

딥페이크 삭제지원센터 예산이 6% 삭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부처에서 함께 대응 중이며, 6개 부처의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40% 늘어난 126억 원 수준"이라며 "여성가족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딥페이크 관련 예산 축소는 시스템 구축 완료, 일회성 사업(수요조사) 종료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올해 대중교통 K패스 가입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가입자들에 대한 환급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올해 중 재원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또 내년 예산안은 실제 가입자 추이를 감안해 올해보다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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