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5대 금융그룹 '책무구조도' 시행···임원 승진이 반갑지 않은 이유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1:17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3:36

이달 중 제출 시 제재 감면 및 면제 '인센티브'
5대 금융지주 및 은행 준비 마무리, 순차 제출
금융사고 시 대표이사 및 임원 제재 근거 마련
책임경영확대 기대 속 무분별한 처벌 우려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접수가 이달 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5대 금융지주 및 은행들이 최종 제출을 앞두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의 책임 범위를 문서로 규정하는만큼 금융권의 '책임경영' 문화가 확산될 전망이다. 다만 무분별한 경영진 처벌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시범운영 중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그룹은 지주 및 은행별 책무구조도를 시범운영 신청 기한인 31일까지 모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5대 금융지주 및 은행들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최종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사진 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이석준 NH금융 회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사진=각 그룹 제공]

당국이 제도 조기안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제출 시 내년 1월 초까지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제재 경감을 해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한 만큼 최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미 제출한 상태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의결하고 막바지 작업중이다.

KB금융은 책무관리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미리 단행했으며 NH농협금융은 이석용 은행장이 국정감사에서 시범운영 기한 내 제출을 약속한바 있다. 5대 지주 및 은행 모두 큰 변수가 없다면 이달 내 제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이른바 CEO '책임경영시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제도 자체가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및 대표이사 등 경영진 책임 범위를 사전에 문서로 지정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임원 징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업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서는 금융사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점을 규정하면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조항이 CEO 처벌이 아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융권 역시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가 '총괄관리의무'로 확정돼 무조건적인 CEO 제재를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35조'에서 당국이 금융사고 발생 시 해임요구 담당 임원의 해임요구 등의 처벌을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무구조도 상 정점에 있는 CEO의 입지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관리의무를 수행했다면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 면제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시범운영 참여를 통해 당국의 구체적인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달중 5대 금융의 책무구조도 제출이 완료되면 연말 임원 인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존 지배구조법 상 임원 격요건에 더해 책무구조도에서 규정된 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과 업무경험 등이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담당 임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금융사고는 물론, 불완전판매나 이상거래징후 등 내부통제 관련 각종 사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CEO 등 경영진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인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이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검증강화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 또는 은행 임원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미 충분히 다각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인선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인 절차가 강화될 수는 있다고 본다. 전문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