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 정부, '북한군 러시아 파병' 위기관리 절실하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27일 13:03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0:44

이상수 제주평화硏 초빙연구위원
'北 러시아 파병' 국제정치적 함의
우크라에 살상무기 제공 신중해야
러시아와 '외교고리' 완전파괴 우려
경제·안보·국익 차원 외교복원 필요

미국 대선을 눈앞에 두고 북한 정권은 인민군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전격 투입을 단행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이 최정예 특수부대인 '폭풍 군단' 소속 군인 1500명을 러시아로 파병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약 1만2000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다면 러·우 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종식될 것을 예상하고 최대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러시아 전략에 편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硏 책임연구원)

◆北, 러우전쟁 참전으로 전쟁 확대 긴장 고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의 국제 정치적 함의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로 인해 전쟁이 확대돼 중대한 긴장 고조 국면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러시아 군대 파견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그리고 유럽연합(EU) 국가들에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해 줄 명분을 제공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비록 나토와 서방 세계와 더욱 척지는 나쁜 선택을 한 셈이지만 정권 안보를 위한 정치·경제적 실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은 달러를 벌기 위한 경제적 목적이 내재돼 있다. 러시아는 북한군 병사 1인당 월급 2000달러(270만원)와 약간의 일시금을 지급키로 북한 정권과 합의한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월급의 약 10~20%가 북한군 개별 병사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 파병 규모가 1만2000명이라고 한다면 매월 약 2000만 달러(약 275억원)를 러시아로부터 받게 된다.

러시아군은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 위치 확인을 위해 외국군 병사를 먼저 보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 인민군은 사실상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셈이다.

북한군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랑하는 자식을 이국땅 명분 없는 전쟁에 '대포 밥'으로 보내는 북한 주민들은 사망보상금도 지불받지 못한 채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 내부의 민심 동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안보위협 초래·북중관계 약화

셋째, 북한의 대러시아 군대 파병은 한반도 안보에 위협을 가져온다. 북한은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잠수함 관련 등 민감한 군사 기술을 반대급부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과 강(强) 대 강(强) 대치 국면에 있는 한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첨단무기 실험과 실전 경험은 북한군을 더욱 전투에 숙련된 군으로 만들 수 있다.

만약 남북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온다면 러시아는 북한을 위해 군사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개별적 제재가 단행돼 북한과 러시아는 더욱 고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북한의 대러시아 군대 파병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해 북중관계가 약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으로 북중은 혈맹인 관계였지만 이제 북한은 러시아를 혈맹으로 선택하게 됐다. 중러 간의 미묘한 지정학적 전략 경쟁에 있어서 중국의 안보 이익이 훼손되게 됐다.

또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서방 세계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

◆韓, 중국과 외교 강화로 한반도 안정 지켜야

다섯째,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나토 회원국과 미국은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요청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미 대선이 수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론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러·우 전쟁이 종식돼 정전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의 섣부른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제공은 러시아와의 외교적 고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고 신중해야 한다.

러·우 전쟁 종결 때를 대비해 러시아와의 외교 복원의 고리를 유지해야 할 시점이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도 향후 한국의 장기적 지정학적 안보와 국익에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해야 한다.

한미일과 북러 간의 간접 충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위기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의 수장 격인 중국과의 외교 강화와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 지정학적 긴장 수위를 낮추고 한반도 안정을 지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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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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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