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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법사위 '명태균 공천개입·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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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의 돈 받을 죄? 尹에게 받아야 할 3억7520만원"
술자리 회유 의혹에 野 "직무감찰" vs 박성재 "무슨 놈의 직무감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여야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법사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25 leehs@newspim.com

이날 야당은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씨의 육성 녹취파일을 재생하며 박 장관에게 "명씨가 '돈 받을 죄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받아야 할 3억7520만원을 뜻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제 되는 부분은 수사팀에서 다 확인할 것이라고 본다"며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전전문 진술'과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고, 수사를 하고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씨 사건과 관련해 강혜경 씨가 지난 5월 4000여개의 녹취파일을 제출했다고 하는 데 5개월이 지나 창원지검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그 전인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총장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 pangbin@newspim.com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웠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고 난 뒤 민주당 주도로 거대한 사법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집요한 설득 끝에 이 전 부지사가 결국 진술을 번복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언급하며 박 장관에게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청 출입내역과 카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술자리 회유 의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연어회와 술 등을 대접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박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시간에 할 이야기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이는 직무감찰"이라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무슨 놈의 직무감찰인가"라고 맞받아치며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은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그 증거의 신빙성과 증거능력 부분들이 재판 핵심 주제"라며 "그 내용을 과연 국회에 제출한다는 게 재판 증거와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지적하며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 수많은 검사들이 쳐다보고 있다. 그 많은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했겠는가"라며 "제가 장관으로서 만약 사건을 조작해서 재판하고 있다면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 pangbin@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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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넘 의원, 英 집권 노동당 새 대표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앤디 버넘 의원이 17일(현지 시각) 영국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새 대표에 올랐다.  버넘 대표는 오는 20일 키어 스타머 총리를 이어 영국의 차기 총리 자리를 확정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노동당은 이날 특별 당대회를 열고 버넘 의원을 당 대표로 공식 선출했다. 버넘은 전날 마감된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에서 단독으로 등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공보에 따르면 버넘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379명과 노동조합·사회주의 단체 23곳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했다. 현재 노동당은 전체 의석 650석 중 403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94%가 버넘을 당 대표로 선택한 것이다.  앤디 버넘 영국 노동당 새 대표가 17일(현지 시각) 특별 당대화에서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의 새 대표 선출 결과 발표와 함께 무대에 오른 버넘은 일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지지한 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영국 곳곳의 잊혀진 지역을 위해 과거의 노동당을 되찾아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면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로 뭉쳤고, 그 힘을 오랫동안 정치로부터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지역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다섯 가지 변화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노당동의 단결을 위해 '파벌 문화'를 종식하겠다고 했고, "이번이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비난보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국 정치가 덜 독해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세번째 변화로는 노동당의 정치적 지향을 거론하며 노동당답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녹색당보다 더 녹색당처럼 행동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국개혁당(Reform UK)보다 더 개혁당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처럼 보수당 옷을 너무 많이 입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진정한 노동당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네 번째 약속이고, 중앙정부가 독접하고 있는 권한을 웨스트민스터와 화이트홀에서 지역 사회로 되돌려주는 지방분권이 다섯 번째 약속이라고 했다.  버넘 대표는 자신이 친기업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 시절 친기업적인 시장이었듯이 노동당 대표가 된 뒤에도 친기업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과 함께 지역을 되살렸고 그 방식을 영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1970년 1월 리버풀 북쪽 교외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15세 때 노동당에 가입했다. 케임브리지대에서 영어를 전공한 뒤 의원 보좌관 등을 거쳐 2001년 총선에서 그레이터맨체스트의 리(Leigh)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년간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내무부·재무부 차관, 문화장관, 보건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과 2015년에 당 대표에 도전했지만 에드 밀리밴드와 제러미 코빈에서 패했다.  2017년 중앙정치를 떠나 새로 만들어진 그레이터맨체스터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1년과 2024년 선거에서도 내리 승리했다.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버스 공영화를 추진하고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과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앙 정부에 맞서 북부 지역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이때부터 '북부의 왕(King of the North)'이라는 별명이 널리 퍼졌다. 버넘 시장 재임 시절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버넘 대표는 당 대회 연설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며칠은 영국을 누가 통치하느냐만 바꾸는 것이 아니며 영국이 어떻게 통치되는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릴 기회"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현 스타머 총리보다 더욱 왼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과 교통, 교육 등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각 지역에 맞는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맨체스터리즘'(Manchesterism)을 주장한다.  맨체스터에 제2 총리실을 둬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북부 총리실(No. 10 North)' 구상도 밝혔다.  ihjang67@newspim.com   2026-07-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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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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