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마사회, 최근 5년간 청탁금지법 122건 위반 정황…서삼석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없어"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7:20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8:07

새정부 '경제 정책' 누가 이끌까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정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동안 경제를 강조해 온 만큼 관련된 정책을 내거나 조직 관계자들이 청와대나 내각 인사로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과 민주당 내에서 가장 발탁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는 이한주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 꼽힌다. 그는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본부장은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기본소득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이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1986년에 처음 인연을 맺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표를 거치는 동안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유세에서 수차례 강조한 성남시장 시절 대표 사업인 무상 교복 사업 역시 이 본부장의 작품이라고 한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에서 도(道)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장이 됐고, 이재명 민주당에서 민주연구원장 직을 맡았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도 이 본부장의 손이 닿아있다. 이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자찬한 지역화폐가 대표적이다. 이 본부장은 경기연구원장 시절부터 지역화폐에 대한 필요성과 도입을 강조해왔다.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실현해야 한다는 공약 역시 이 본부장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본부장은 현재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이나 경제부처 장관 등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성국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 대통령 청와대에 입성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대우증권에서 미래설계연구소장, 부사장, 사장 등을 거쳐 민주당 경제대변인과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직을 지냈다. 또 21대 국회에서 세종 갑에 전략공천돼 당선됐으나 지난 총선에는 불출마 했다. 그러나 당대표이던 이 후보가 2기 지도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하며 다시 여의도로 돌아왔다. 이 대통령의 공약과 맥이 닿은 부분은 '상법개정안'이다. 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갖고 있다. 홍 위원장은 "상법개정안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져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수차례 이야기 해 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 경제 정책에서는 이언주 의원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갔다가 탈당하며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복당했다. 이후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며 신(新)친명계로 떠올랐다.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에는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발족해 에너지·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반도체 산업에도 한 발 걸쳤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의 생태계 역량 강화와 유망 반도체 설계(팹리스) 성장 지원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차질없이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짰다. 제조시설에 대한 설비투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었다. 이같은 공약은 이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하기도 했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pcjay@newspim.com 2025-06-0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