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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쟁에 밀려난 부동산 현안…국토위 '맹탕 국감' 탈피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09: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쟁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검증보다는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낙하산 인사 등 이른바 '여사 국감'으로 불릴 만큼 정치적 사안을 두고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수 년전 이미 한 차례 집값 폭등기를 겪은 만큼 학습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더라도 주택 공급계획이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같은 정부 정책 발표와 그에 따른 집값 변동에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올해 초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공급 부족 우려에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유래 없이 높은 분양가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분양 단지들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금리 동결 기간이 길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서일까. 청약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청약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수요자들은 구축 아파트 매수에 나서기 시작했다. 분양 당시 가격이 높아 외면받았던 단지들도 점차 계약이 이뤄지며 뒤늦게 완판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1월 2673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월 4423건으로 늘었고 5월 5183건으로 5000건을 넘어선 이후 7월 8997건으로 9000건에 육박했다. 거래량이 뛰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역시 널뛰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은 약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보다 상승 폭이 컸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폭등하던 집값 상승세는 어느 정도 잡혔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그동안 세웠던 내집마련 계획이 틀어지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도 번복하며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내 집 마련이란 중차대한 결정을 앞둔 사람들의 불안감이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보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대다수였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 구제 방안,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에 따른 지방 소멸화 해소 방안, 주차장 붕괴된 검단 아파트 재시공 진행 현황 등 민생과 관련 있는 질의도 있었지만 크게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비중이 적었다.

국토위 국정감사 첫날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 수는 늦은 시간까지 1000명 이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국감에선 시청자수는 200~300명 수준에 그쳤다. 국토부가 아닌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올해 국토위의 국감은 24일 종합감사 한 번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전까지 정쟁이 주였다면 마지막 날만큼은 부동산 정책 위주의 질의로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워줄 수 있는 논의들이 이뤄지길 바라본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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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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