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혜택 줄어드는 청년 저축공제 사업…김정호 의원 "文정부 성과 지우기"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4:33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4:33

22일 중진공 등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내일채움공제' 폐지 후 '우대 저축공제' 출시
이전 사업보다 혜택 줄어…"성과 지우기" 비판
중진공 "한시적 사업이라 사업 폐지된 것" 해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위한 저축공제 사업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조 격이자 가장 호응이 높았던 '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부터 방식이 점차 변화한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성과 지우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 산하기관 11곳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대상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향해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재직자가 5년간 72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800만원과 1200만원을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시작해 5년 뒤인 2022년 폐지됐다.

22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22 rang@newspim.com

김정호 의원은 "중기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 노동자 평균 재직 기간이 2.9배 늘고, 임금도 월 평균 28만원 증가했다고 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12.6% 완화됐다"며 "이렇게 멀쩡히 잘 되고 있던 사업이 회귀한 이유가 황당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 지우기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는)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도 지난해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달 출시를 앞둔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서도 비판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내일채움공제 다음으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도입했으나 1년 만에 종료했고, 이후 이번 우대 저축공제 상품을 마련했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가입 기간 3년에 재직자·기업·정부가 모두 동일하게 60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우대 저축공제에는 정부의 납입분이 없다.

이를 두고 김정호 의원은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고 정부 지원은 아예 없애버렸다. 부담이 더 늘었는데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겠냐"며 "이미 완전한 실패가 예고돼 있다. 2년 사이에 사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청년을 배려할 수 있는 대책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청년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부처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