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하남갑)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특혜·불법·남용·비리 등이 뒤엉킨 '범죄 패키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추미애 국회의원.[사진=추미애 의원실]

추 의원은 지난 21일 202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대통령실 용산 이사 초법적 대상인가?'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집은 국민적 공감대와 법적 근거 없이 '한 가정집 이사'처럼 당선인의 독단적 결정으로 강행된 대통령실 이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점에 총 4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먼저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3가지 거짓말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효과를 부풀렸고, 민간 이용 실적이 전무한 영빈관을 민간에게 개방했다는 거짓을 발표했다.

두번째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7건의 특혜, 21건의 불법, 16건의 남용, 7개의 비리가 뒤엉킨 범죄 패키지임을 밝혔다. 누군가의 추천에 의한 무자격 선정, 법적 권한이 없는 당선인에 의한 이전 추진,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불법 등 대통령실 이전이 '비리 종합세트'라는 것.

셋째,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 낭비와 부풀려진 경제효과'를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이전비용이 496억 원이라는 발표했지만,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직접 파생 비용만 5500억원이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법정에 가야 할 대통령실 이전 책임자들이 영전해 승승장구하고 있는 부조리를 지적했다. 국가계약법과 건축법은 물론 안전과 보안의 핵심인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 확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보안을 책임졌던 김용현 경호처장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김오진 前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국토부 차관을 거쳐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이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대통령실을 이전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불법과 비리가 생겨났다"면서 "관련자 처벌과 제도 정비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