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응급의료센터 장비 교체, 절주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집중 질타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국회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연 오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 국립중앙의료원 장비교체 예산 3.6%…응급실 현황 먹통 우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은 윤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산시스템 교체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다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에게 "의료 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한 와중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주 원장은 "필수 배후 진료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앙응급의료의 상황실과 전원 조정 체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강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내년도 중앙응급의료센터 노후 장비 교체 예산으로 약 13억9000만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요구액의 3.6%인 5000만원만 편성했다.

강 의원은 "소방과 경찰이 이용하는 응급실 종합 상황판인 통합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포함된다"며 "최근 전공의 집단이탈로 응급실 위기가 닥치자 이 시스템을 이용해 기관별 응급실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환자 수용과 진료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서로 소통하는데 소통이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응급의료체계 지원강화에 대한 윤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 기술 지원이 종료된 장비만 4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가 국민건강권 보호와 직결된 사안의 예산을 삭감한 만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김국일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에게 "정부는 강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해야 한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지원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신속히 반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청소년, 음주 조장 환경 노출 우려…금연절주사업예산 불과 9억

의원들은 건강증진개발원을 대상으로 음주 조장 환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금연절주사업예산은 불과 9억에 불과해 지적이 잇따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국민 음주 인식 조사를 하면 음주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성인보다 음주 조장 환경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4.20 leehs@newspim.com

남 의원은 "특히 요즘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데 음주에 관해 구입할 수 있는 것이 175개"라며 "반면 담배는 딱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음주를 권장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한 해에 2만 명 이상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며 "금연 절주사업을 하는 개발원 예산을 보면 전체 대비 2%인 9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개발원에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 사업을 왜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경찰 소관이라고 했다"며 "경찰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기관이지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개발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해 수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헌주 개발원 원장은 이에 대해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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