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임기를 마치며 "우리 헌법재판소가 외국의 헌법재판 기관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실감했으나 헌재의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많은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이 지적하는바"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민이 우려하는 바가 크고,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헌재 가족 모두 마음가짐과 의지를 굳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소장은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소장은 "헌재에 근무한 지난 6년은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데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헌재가 우리 사회와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영진·김기영 재판관도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을 국가의 심장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은 그 심장을 뛰게 하는 박동'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을 할 때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사회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헌법의 생명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며 "질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헌법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헌법연구관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김 재판관은 "헌재에 오기까지 꽤 오랜랫동안 재판을 해왔으나 '헌법전문가'는 아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출근부터 사무실에 있는 동안, 퇴근할 때까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생한 수많은 분에게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소장 등 3명의 재판관은 2018년 10월 18일 국회 선출 몫으로 취임해 이날 6년의 임기를 마쳤으며, 이 소장은 재판관 임기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헌재소장으로 취임해 약 10개월간 소장으로 일했다.
이날 3명의 헌법재판관이 떠나게 됐지만 아직 이들의 후임 재판관이 않으면서 당분간 공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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