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감 이슈] 오늘 금감원 국감, 잇단 금융사고에 이복현 '입' 주목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06:00

이복현 원장 '월권논란' 및 정책 엇박자 지적
잇단 금융사고에 금감원 제재 수위 관심사
우리금융·신한증권·고려아연·두산 등 현안질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임기 마지막 해(3년차)를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포화'를 맞을 전망이다. 최근 잇단 금융권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취임 후 꾸준히 지적받고 있는 이른바 '월권논란'도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아울러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부당대출을 비롯해 신한투자증권 대규모 손실사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철회,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및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유출 의혹 등 주요 금융 현안도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24 choipix16@newspim.com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기관 증인을 비롯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우선 잇단 금융사고에 대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입장이 관심사다.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과 NH농협은행 임직원 횡령 및 배임 사건, 그리고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 1300억원 손실 사태 등 금융권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부실을 방증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사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여부도 관심사다. 금감원이 현재 각 사건들을 조사 중이라는 점에서 이 원장이 어느 수준의 제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할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금감원이 임종룡 회장 등 현 경영진의 부당대출을 사전에 알았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이미 발표한바 있어 국감에서 이에 대한 어떤 설명이 추가될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이 원장이 이들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10일 금융위 국감에 참석한 임 회장이 직접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취임 후 꾸준히 파장을 낳고 있는 이 원장의 이른바 '월권'도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도 가계대출 관리강화를 위한 금융위 규제 강화 방침에 이 원장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어 월권적 발언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이 원장의 월권논란은 앞선 금융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 모두로부터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정책 '엇박자'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철회,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유출 의혹 등도 이번 국감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