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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오늘 금감원 국감, 잇단 금융사고에 이복현 '입' 주목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06:00

이복현 원장 '월권논란' 및 정책 엇박자 지적
잇단 금융사고에 금감원 제재 수위 관심사
우리금융·신한증권·고려아연·두산 등 현안질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임기 마지막 해(3년차)를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포화'를 맞을 전망이다. 최근 잇단 금융권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취임 후 꾸준히 지적받고 있는 이른바 '월권논란'도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아울러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부당대출을 비롯해 신한투자증권 대규모 손실사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철회,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및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유출 의혹 등 주요 금융 현안도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24 choipix16@newspim.com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기관 증인을 비롯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우선 잇단 금융사고에 대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입장이 관심사다.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과 NH농협은행 임직원 횡령 및 배임 사건, 그리고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 1300억원 손실 사태 등 금융권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부실을 방증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사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여부도 관심사다. 금감원이 현재 각 사건들을 조사 중이라는 점에서 이 원장이 어느 수준의 제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할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금감원이 임종룡 회장 등 현 경영진의 부당대출을 사전에 알았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이미 발표한바 있어 국감에서 이에 대한 어떤 설명이 추가될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이 원장이 이들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10일 금융위 국감에 참석한 임 회장이 직접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취임 후 꾸준히 파장을 낳고 있는 이 원장의 이른바 '월권'도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도 가계대출 관리강화를 위한 금융위 규제 강화 방침에 이 원장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어 월권적 발언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이 원장의 월권논란은 앞선 금융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 모두로부터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정책 '엇박자'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철회,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유출 의혹 등도 이번 국감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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