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국감 이슈] 과방위, 연구기관 국정감사…R&D 카르텔 진위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6:27

과학기술계 낙인 찍은 카르텔 논란 공방
처우개선 안된 출연연 연구자 이탈 가속
4대 과기원의 학생·교수 이탈 확대 지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늘 열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 연구현장에서의 카르텔 여부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급증했지만 여전히 과학기술계의 카르텔 여부를 놓고 현장에서의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출연연, 4대 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과기부 국감서 지적된 '카르텔' 논란, 현장 검증에 재부상

올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일괄 삭감의 원인으로 꼽힌 과학기술계의 '카르텔' 관행 여부를 두고 또 다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나 R&D 예산이 정쟁의 먹잇감이 된 만큼 카르텔 여부에 대한 재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소리는 R&D 카르텔 이야기"라며 "(관련 예산이)내년에 복원이 됐지만 진정한 복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지난해 12월에는 조성경 전 과기부 차관이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74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서 카르텔의 정의와 구체적 사례 8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과학기술계 한 전문가는 "사실상 이때 과학기술계를 카르텔 집단으로 낙인찍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실제 과기부의 입장은 카르텔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올해 R&D 예산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명분만 쌓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는 실제 대전의 연구현장 인근에서 국감을 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가 더 많이 듣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내년 연구 예산을 늘어났지만 인재 이탈 가속화되는 연구현장 

R&D 예산은 복원됐다고 하지만 출연연에서는 연구자들의 이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연연 연구예산은 27.88% 증가했다. 반면 인건비, 경상비 등의 인상비율은 각각 10.66%, 6.65%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인건비는 5년간 1조2470억원에서 1조3799억원으로 늘었고 경상비도 2401억원에서 2561억원을 증가했다. 연구자들에 대한 처우가 지속적으로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처우 개선이 어려워지자 젊은 연구자들의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의원면직으로 이탈한 연구자 829명 가운데 20~30대 연구자는 487명으로 나타났다. 면직자 전체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8 leehs@newspim.com

일찌감치 과학기술계에서 분야를 바꾸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올해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2학기에 휴학한 학생은 모두 155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입생 10명 중 1명 이상은 휴학을 했다는 얘기다.

의대 입시 열풍으로 이공계 인재들이 과학기술계를 떠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기도 하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과기원을 졸업하고 연구직으로 나서더라도 처우가 좋지 않은 선배 연구자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냐"며 "의대 증원 분위기 속에서 과기원을 떠나는 이유는 차고 넘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4대 과기원 교수 인력 유출 역시 인재 이탈에 영향을 함께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민 의원실이 발표한 '4대 과기원 교수 인력 유출 현황(2019년~2024년 9월)'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60명의 교원이 4대 과기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2명이 서울대, 51명이 서울대 외 수도권 대학으로 이직했다. 해외대학 25명, 포스텍(POSTECH) 16명, KAIST 13명, 비수도권 대학 7명, 기업·공공기관·창업 10명, 파악불가 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생연구자를 육성해야하는 과기원이 교수들의 이직 징검다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