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국세청, '방통위 파견' 질타…김태년 "대통령비서실에 지시 의심"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1:03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1:03

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진행
국세청 직원 방통위 파견 사유 '감사 업무 지원'
김태년 "국세청, 방송 장악에 동원된 것 아니냐"
강민수 청장 "이전에도 감사 업무로 파견 있었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세청 직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통령 비서실 지시로 파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계 법령에 의해 국세청 직원을 파견 보낼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파견 사유만 '감사 업무 지원'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가 기재돼 있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방통위에 파견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파견을 한 적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파견했다"며 "대통령실의 지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국세청 직원을) 대통령비서실에 보낼 때는 국정과제 수행, 법무부에 보낼 때는 금융 정보 분석, 행정안전부에 보낼 때는 지방세제 운영 등 납득할 만한 보편적인 이유가 있지만 다른 기관과는 달리 방통위 파견 사유만 '감사 업무 지원'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6월 국세청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감사원 소위 기관 등에서 총 13명의 직원이 방통위에 파견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파견은 중대한 업무 지원이 있을 때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방통위에 무슨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어 대거, 더구나 국세청은 처음으로 파견됐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대통령 비서실에 가이드라인이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국세청 파견 직원이 참여한 방통위 감사 이후 정연주 전 위원장, 정민영 전 방심위원이 사퇴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사임했다"며 "방송 장악에 국세청도 동원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과거에도 국세청이 교육부에서 사립대학 합동감사 목적으로 직원 2명이 1년여 정도 파견을 갔다 온 적이 있었다"면서도 "앞으로 파견 절차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16 leeh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