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국감] 권영진 의원 "LH 임대주택 홈네트워크, 보안취약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08:22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08:22

"보안·안전 장치 없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설치는 근절해야 할 부실시공"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개최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 임대주택의 홈네트워크 시공의 기술기준 미준수 문제와 보안취약 우려에 관해 지적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권 의원에 따르면 LH는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홈네트워크 시스템' 혹은 '비디오폰' 방식 중 한 가지를 시공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통신 설비를 설치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다.

LH의 '홈네트워크시스템 시방서'에서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가정 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디지털 기기(제품)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세대단말기(월패드)와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각종 관리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비디오폰의 경우 홈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제어기능이 없는 시스템이다.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외부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보안에는 취약한 단점이 있다.

때문에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에 따라 홈네트워크시스템이 설계·제작 되어야 함이 명시 되어있다. 

한편 LH는 한 지방 소도시 내 A지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해왔다. LH는 지난 2020년 정보통신공사 시공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권영진 의원실에서 LH로부터 공식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에는 설계 대상 시스템이 비디오폰으로 명시돼 있다. 반면, 시공에 필요한 자재목록에는 해당 자재가 홈네트워크시스템에 탑재 되는 월패드인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이에 관해 "실시설계 완료 보고서 등 제반 서류에 비디오폰으로 명시 되어있으므로 해당 설비는 비디오폰으로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요구되는 기술기준을 준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가스와 난방을 제어할 수 있는 설비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는 '홈네트워크'로서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조명·난방·가스 등의 여러 장치를 연결하여 제어.통신할 수 있는 설비는 일반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해당되므로 '기술기준'을 준수해야"함을 명시한 공문을 LH에 발송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해당 지구의 정보통신공사를 시행 하는 과정에서 기술 기준을 준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H로부터 제출받은 A지구 시공 사진을 보면,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구축되어야 할 예비전원장치 또한 미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서울행정법원은 "홈네트워크 설비로서 '예비전원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하자"라고 판시 한 바 있다. 예비전원장치는 법령상 갖춰야 할 장비라는 점 뿐만 아니라, 설치 하지 않으면 주민의 안전, 보안상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권영진 의원은 이한준 LH사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월패드를 해킹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LH가 시공도면이나 자재목록에 이름만 비디오폰으로 적어 놓고 실제로는 기술기준에 맞지 않은 홈네트워크를 시공한 문제가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LH가 홈네트워크 시스템 시공을 위한 관련 예산을 책정해 놓고 주민들의 안전과 보안은 도외시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하며, LH와 국토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