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금융사고 은행권서 우리은행 가장 커…1421억원"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09:52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09:52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국내 전체 금융업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 규모가 매년 1000억원대 수준이며, 10건 중 약 6건은 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에 발생금액은 6616억 73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36억원(89건)→2019년 424억 3900만원(60건)→2020년 281억5300만원(74건)→2021년 728억 3200만원(60건)→2022년 1488억 1500만원(60건)→2023년 1422억 1600만원(62건)으로 2023년부터 금융사고 규모가 1000억원대로 진입했다.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만도 1336억5200만원에 58건이나 발생했다.

강민국 국회의원 [사진=강민국 의원실] 2024.07.24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171억 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기 2022억 7000만원(152건), 횡령유용이 1962억 600만원(216건), 도난·피탈 8억 4400만원(14건) 등의 순이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 500만원(264건)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증권 1113억 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 6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 1500만원(49건), 카드 229억 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 9200만원(40건) 등의 순이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421억 1300만원(34.7%, 3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국민은행(683억 2000만원, 36건), 경남은행(601억 5800만원, 6건) 등의 순이다.

금융사고 종류로는 횡령·유용이 1665억 7600만원(40.7%,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87억 7700만원, 3건)이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KB(77억 8300만원, 1건), 푸른상호(69억 5300만원, 3건)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종류로는 사기가 239억 9700만원(37.1%,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업권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큰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255억 7500만원, 5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5.8%나 되며, 다음으로 서울보증(114억 3300만원, 3건), MG손해보험(24억 9300만원, 2건 등의 순이다.

금융사고 종류로는 업무상 배임이 261억 7400만원(57.1%,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이 금융사고 규모가 16억 9100만원(5건)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미래에셋(15억 7600만원, 7건), 흥국생명(15억원, 1건)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중에서는 사기가 40억 5700만원(57.2%,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업권에서는 삼성이 280억 5200만원(6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하이투자(204억 8700만원, 4건), 신한투자(199억 9700만원)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중에서는 업무상 배임이 393억 5400만원(35.4%,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 금융사고 규모가 118억 1100만원(3건)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우리카드(48억 5500만원, 3건), 신한카드(31억 8000만원, 4건) 등의 순이다. 금융사고 중에서는 업무상 배임이 111억 8800만원(48.7%, 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이다"라며 "이는 금융업권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그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 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해 우량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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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