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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산부 맞춤형 지원 정책..."임산부가 행복한 사회 만든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09일 08:22

최종수정 : 2024년10월09일 08:22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10월 10일은 제19회 임산부의 날이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임산부 맞춤 정책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저출생 대응에 온힘을 쏟고 있는 경기도는 임산부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출산휴가를 앞둔 직원들을 찾아 격려와 함께 선물을 전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배려와 존중문화가 점차 확산되길 바라고, 경기도도 임산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보듬는 경기도의 임산부 대상 정책을 소개한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라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을 통해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연 48만 원 상당의 유기농수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배송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놓였을 때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자체 재원 23억 원을 확보해 2만 명을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도 3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매년 2월경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핫라인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출산·양육을 포기하려 하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있다. 도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해 출산·양육·보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위기임산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에 갈등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말한다. 도는 이들의 출산과 양육 문제는 물론 보호(주거) 문제까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광명 '아우름'에 설치됐으며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010-4257-7722 또는 국번없이 1308)을 통한 유선 상담 이후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위기임산부 핫라인은 지난해 10월 개설 이후 9월말까지 496건의 상담을 제공했으며 사례관리, 기관연계, 정보제공, 물품 지원 등으로 위기임산부를 지원했다.

◆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

경기도는 도내 거주 중인 임신․출산예정 부부 55쌍을 대상으로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를 시범 운영 중이다.

경기북부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11월까지 3회 진행하며 임신·출산 이해, 자연분만의 장점, 산전·산후우울증 관리, 아빠 아기돌보기 체험 등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임신·출산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도는 시범 운영 뒤 만족도 조사․분석을 통해 최종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군에 보급할 계획이다.

◆ '내 생애 첫 도서관'으로 무료 책배달서비스

'내 생애 첫 도서관'은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무료 책배달서비스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양육자는 공공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책을 집에서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다.

무료 책배달서비스를 희망하는 임산부는 거주지 공공도서관에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신청 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에서 도서 검색에서 택배 신청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임신출산진료비와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경기도는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출산진료비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다. 다둥이 임신에 대해서는 태아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를 1인당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원받으려면 신청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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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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