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강정보 고속도로' 예산안 35% 싹둑...의료개혁 차질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7:11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8:00

환자 의료데이터 한눈에 보는 중계플랫폼 사업
복지부, 전년비 18.7% 줄어든 99억 기재부에 요청
기재부는 요청안에서 20.6% 더 줄여 78.5억만 반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에 관한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35.4% 줄었다.

의료개혁과 효율성 제고의 중요한 숙제로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11번·25번)에도 포함됐지만, 정부 3년차 들어서면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모습이다.

30일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 예산은 2024년 121억6400만원이었으나 2025년 78억4900만원으로 43억1500만원(35.4%)이 감소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본인과 의료기관끼리 조회·저장·전송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기존 개인의 의료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진료이력·검강검진이력), 심사평가원(투약이력), 질병관리청(예방접종 이력)에서 보유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09 sdk1991@newspim.com

특히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1번과 25번에 속한다. 윤 정부는 의료개혁의 한 차원으로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알 권리와 편의성을 강화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3년 2월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작년 9월 본격 가동을 시행했다.

그러나 건강정보 고속도로 운영 사업은 가동한지 1년 만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2025년 사업 예산으로 98억9200만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78억4900만원으로 20억4300만원(20.6%)이 삭감됐다. 2024년 운영 예산인 121억6400만원에 비해 43억1500만원(35.4%)가 감축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내년 의료 마이데이터 수집·활용 조성을 위해 종합병원 60곳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었다.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와 기능 구축 비용 지원으로 78억4900만원을 요구했다. 또 환자의 건강 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완을 위해 19억3400만원을 요청했다. 이외 사업 위탁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지원비 21억7100만원, 사업관리비 2400만원을 산출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운영사업 확대는 2021년부터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다.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상임위에서도 재정투자 효율성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0년 대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개인건강정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는 크나 실제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했다. 국민 78%는 '개인 건강정보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개인건강정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20.9%에 불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확대 비용이 일부 조정된 것"이라며 "당초 의료기관 확대 비용을 더 책정했고 인프라 비용 등에서 일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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