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굿파트너' 변호사의 일

기사입력 : 2024년09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8일 08:00

법무법인(유) 화우 강민화 변호사

필자가 어릴 때에도 법조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들이 종종 방영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소 식상할 법도 하건만 여전히 변호사나 검사, 심지어 판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들이 만들어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경우도 제법 있다.

2년전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경우가 그렇고 최근에는 <굿파트너>가 인기다. <미스 함무라비>나 <굿파트너>와 같이 전현직 법관이나 변호사가 직접 극본을 쓰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 지금도 종종 지인들로부터 "정말 저렇게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드라마에 주로 나오는 것은 밤을 새어가며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검토하는 장면(이것은 실제 사실과도 다소 부합하는 장면이긴 하다), 재판에서 회심의 일격이라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날카로운 혹은 심금을 울리는 변론을 통해 재판정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장면 등이고, 때로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 현장을 찾아가 생각지 못했던 단서를 발견하는 에피소드도 등장한다.

[서울=뉴스핌] 강민화 변호사 [사진=화우]

드라마와 달리 실제 변호사의 업무는 특히 분쟁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업무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사건 초기에는 대부분 의뢰인과 수 차례의 질의 답변 교환, 수령한 자료를 검토하는 업무로 주로 시간을 보내며 생소한 분야의 사건인 경우에는 배경사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장시간의 회의를 수회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의뢰인의 관점에서 본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법리적인 주장을 개진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재판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발견되고 이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민사 사건은 물론이고 심지어 때로는 형사 사건에서도 판단은 '재구성된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과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당사자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여부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보지 않는 이상 정확히 알 수 없다. 설령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같은 사실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해와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은 굳이 영화 <라쇼몽>을 언급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때로는 같은 계약서의 문구, 통지서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해석과 주장이 다르다. 한쪽에서는 내심 "A"의 의사를 가지고 어떤 언행을 하였는데,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자기 나름의 해석으로 "B"라고 받아들인 경우가 있으며, 각자는 나름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데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그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 대법원은 가령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외 다수)"고 판시하고 있으나,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결국 양 당사자의 대리인은 남아 있는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당시의 사실은 어떠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법원은 조금 과장하면 좀 더 개연성과 핍진성이 있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손을 들어준다.

결국 잘게 흩어진 사실의 파편들을 찾고 모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일 중 중요한 부분이고, 지난하지만 가장 정성을 쏟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법무법인(유) 화우 강민화 변호사

-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3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 2008 뉴질랜드 Papanui High School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