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응급실 대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면서 환자들을 조롱하는 게시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환자 조롱 게시글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법리를 검토하면서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복지부로부터 업무 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가 들어왔고, 게시글은 30개 정도로 파악했다"며 "게시글은 전부 삭제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응급실 대란 사태가 빚어지자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개XX들 매일 천 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더 죽이면 이득이다" 등 환자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적용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글이어서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해서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귀 전공의들을 '감사한 의사'로 지칭하며 명단을 게시한 이들에 대해서는 "아카이브 등 해외 공유 사이트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해 추적 수사 중"이라면서 "의료 정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면서 악의적이라 볼 수 있는 집단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접속 링크와 관련해서는 유포자뿐 아니라 개설자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와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집행부 수사는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들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는 현재까지 총 319명을 입건해 300명을 조사했다. 이들 중 의사는 27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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