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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회피용? 발전5사·한전기술 등 공공기관장 임명 줄줄이 연기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4:36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4:36

공운위, 6일 중부·서부발전 2곳 사장 선임안 의결
나머지 발전 3사, 한전기술, 한전KDN 등 안건 제외
정치인·산업부 출신 낙하산 속도조절…국감 회피용?
임기만료 반년 넘었는데…임명시기 놓쳐 시간 낭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들어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들의 후임자 임명이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강이 느슨해지면서 핵심 업무들도 공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고 국정감사 이후로 임명시기를 늦출 전망이다. 국감을 앞두고 낙선·낙천자들에 대산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는 30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신임 기관장 선임 안건은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는 각 기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제출한 후보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각 임추위가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면 공운위는 이를 단수 혹은 2배수로 추려낸다. 이후 각 기관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후보자를 의결하고,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앞서 이달 6일 열린 공운위에서는 산업부 산하 5개 발전사 중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의 사장 선임 건만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발전 5사의 인선이 한번에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공운위는 중부발전에 이영조 중부발전 기획관리본부장을, 서부발전에 이정복 전 한국전력공사 경영관리부사장을 각각 낙점했다.

이날 공운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나머지 발전 3사의 신임 사장으로는 동서발전에 권명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남동발전에 강기윤 전 국민의힘 의원, 남부발전에 산업부 출신인 김준동 전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각각 하마평에 오른다.

이들 3사의 인선이 미뤄진 배경으로는 각 후보자가 정치인 혹은 산업부 출신이라는 사실이 자리한다. 일찍이 공운위가 의결을 마친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의 사장 후보자는 각각 내부 승진과 한전 출신으로, 업무 연계성과 전문성 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동서발전과 남동발전은 정치인 출신이, 남부발전은 전 산업부 출신이 각각 후보자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출신을 고려할 때 발전사에 대한 업무 역량이 증명되지 않은 셈이다.

그동안 발전 5사의 사장은 한전·산업부 출신과 내부 승진 등으로 구성돼 왔다. 올해에는 발전 5사 사장의 임기 만료와 총선이 겹치면서 총선에 대한 보은성인 정치인 인사들이 속속 후보자로 손꼽히기 시작했다. 만일 하마평되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사장직에 오르면 발전사 가운데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이 수장을 맡는 사례가 된다.

정치인 출신이 사장에 임명될 경우 다음달 시작되는 국감에서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을 공산이 크다. 야당은 총선에 대한 보은 성격과 낙하산 논란, 전문성 유무 등을 두고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정치인 출신인 김동철 한전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을 임명해 야당의 반발을 샀던 바 있다.

정부는 이런 위험 요인을 피하기 위해 국감 이후인 10월 말에 인선 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각 기관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후보자 의결을 마친 중부발전·서부발전과 달리 남은 발전 3사의 수장은 다음달 중에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밖에 한전KDN과 한전KPS 등을 비롯한 다수의 기관들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채 신임 사장을 기다리고 있다.

공운위는 지난 6일 열린 이후 다음 회의는 국감 이후에나 재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달 30일 일정을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장 선임 안건은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장 선임 건이 국감 때문에 미뤄진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런 얘기들이 다수 나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며 "인사는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내릴 수 없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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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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